22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실시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는 자동차세,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단속을 오는 22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에는 세금 포탈 및 범죄 이용 등으로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포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에서는 시 및 10개 군·구 세무공무원 80여명이 영치 탑재형 차량 및 모바일 차량 영치시스템 등 영치장비를 동원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영치활동을 펼친다.
올해 5월 현재 인천시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영치 대상 체납 대수는 22만 6천여대에 1,154억원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영치는 자진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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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5-20 09: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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