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목적 외 사용 등 집중 조사
익산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0월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33,222필지 21,813천㎡와 일반재산 920필지 311천㎡ 로 총 면적은 22,124천㎡이다. 조사방법은 먼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공부를 토대로 누락 재산과 면적·지목 불일치 대상을 확인·정리한 후 필지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사항,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변경사항에 대한 공유재산 관련대장 정리, 누락재산 권리보전 이행조치,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조치,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실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이행, 사실상 일반재산이 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공부정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재산이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극 매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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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5-17 15: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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