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는 위반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때 관련 사례를 담은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규 위반행위를 사후에 적발하기보다 예방에 주력해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미관과 안전한 도시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구는 이 안내문에 흔히 발생하는 무단증축이나 용도변경, 조경훼손, 가설건축물 축조 등 위반건축행위의 사례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수록했다.
또 위반건축행위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시민들에게 구청에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건축주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선의의 부동산 매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내문 배포를 결정했다”며 “이런 예방조치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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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5-10 14:0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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