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꾀한다 미디어타임즈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꾀한다

자치분권 시행계획 확정에 따른 추진방향 모색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전북회의가 송하진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5월 3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됐다.

전국분권협의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확정된 정부의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와 관련한 지역별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분권강화를 위한 시도 간 협력 방안 등을 토의했다.

먼저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부위원장이 발제를 통해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분권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서 ’전라북도 재정분권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북재정포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민정 교수가 정부의 재정분권 방향과 이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 전략에 관한 발제에 나섰다.

여기에서 박 교수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 4% 인상을 통한 지방세 확충 방안이 소수 지자체에 지방세율 인상 혜택이 편중될 수 있고, 균특회계를 중심으로 한 3.5조원의 지방이양 역시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소비세 균특 이양 재정 감소분의 선 배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영구적 존치 등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각 시·도와 함께 공동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분권현안 토론에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분권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전략 발굴과 향후 협력사업 마련에 대한 의견 개진과 청취가 이뤄졌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오늘 회의가 본격화된 자치분권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되며, 전북에서도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공론화하고 시도 및 시군구 조례로 만든 지방분권협의체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2월 발족되었으며, 총 81개의 지역별 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