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미디어타임즈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19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사항 안내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하여 국외출장제도와 관련한 기본적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남홍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된 규칙의 주요내용은 ▲규칙의 제명을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 ‘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 ▲심사위원회의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해 심사 기준 구체화 ▲심사위원회 정수는 7명 이상, 민간위원 비율은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민간위원 위촉 시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또한, ▲의회 개회 중,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등 공무국외출장 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 ▲출장계획서, 출장보고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공무국외출장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 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홍숙 의원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은 시민의 혈세로 시행되는 만큼 더욱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외에서 습득한 지식 및 기술 등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