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청사 대관 업무가 집행부의 입맛대로의 행정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청과 3개 구청, 그리고 51개 동사무소와 종합복지관 등의 공공청사에는 크고 작은 회의실 및 강당들이 있습니다.

이런 강당들은 주로 성남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의정 활동 홍보 목적으로도 대관되어 왔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도의원, 성남시의원들은 위와 같은 여러 공공청사를 대관하여 1, 2년에 한 번씩 불특정 시민들을 초청하여 정책 토론회 및 의정 활동보고회 등을 실시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의 의정활동은 모두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자유 한국당 중원구 당협도 금번 5월 15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홀을 대관하여 중원구민을 상대로 신상진 국회의원 의정 보고회를 실행하려고 주무부서 과장에게 강당 대관을 요청했지만 단호히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청사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일부 부서장들은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이나 한 듯 시청사 강당을 힘 있는 정당에게만 대관해 주고 있어 줄 서기 정치 공무원이라는 의혹을 받는 등 집행부와 야당간 격렬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대관불가 사유 3가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청사 대관운영 규정에는 정치적 행사로 판단하는 경우, 또 공익에 해할 우려가 있다면 시장은 대관을 불허할 수 있다고 해당 과장은 핑계를 대고 있는데, 정치적 행사라도 시장은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대관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둘째, 시장의 비서실장도 의정보고회는 정치적 행위라 대관이 불가하다고 통보해왔지만 이 또한 시장의 재량권으로 대관해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자유한국당 중원구 당협이 성남시로 대관을 요구하는 5월 15일 오후 2시는 평일이고, 공무원 근무 시간이라 도저히 대관할 수 없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일삼고 있습니다.

중원구 당협에서는 그동안 성남시가 평일에 대관해준 여러 청사들의 사례를 비교하며 비서실장과 주무부서 과장에게 수차례 설득했지만 돌아오는 집행부 답변은 역시 공무원 근무시간을 피한 평일 저녁이나 토요일, 공휴일에만 대관해 주겠다는 일관된 답변만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 글쓴날 : [2019-04-22 16:28:29.0]

  • 신훈종 기자[hjsgreen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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