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3.2 ~ 5.31까지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등 13개 복지사업을 지원받는 1,899세대이다.
조사내용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65종의 공적자료로 입수 가능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조회 결과이며, 급여감소와 탈락이 예상되는 대상자는 소명 과정을 거쳐 소득·재산을 반영하고 반영결과에 따라 자격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조사결과 부정수급 내역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기간 내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고, 자격탈락 가구에 대해서는 기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자원이 연계되도록 할 예정이다.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확인조사부터 차상위자산형성지원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금융기관 회신 이자 · 배당 소득이 반영된다.// 최귀복 기자 ( choi581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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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3-07 23:4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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