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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19년 지방규제개혁 국무총리상 수상

민선7기 출범 이후 과감한 규제개혁 성과 지역균형발전 동력 확보

강화군은 5일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수도권과 인접한 낙후된 접경지역에 위치해 수도권 규제, 문화재 규제, 군사시설보호 규제, 산지·농지 규제 등 중첩 규제들이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한 인구 유출, 고령화 가속, 경기침체 심화 등 규제개혁이 어느 지역보다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민선7기 출범 이후 ‘풍요로운 강화’ 건설을 목표로 군민생활 및 기업운영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군은 올해에도 군민과 기업이 생활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인구 증가 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자치법규 규제정비 및 테마규제 발굴에 주력해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규제개혁을 보다 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관내 주민, 소상공인,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 시작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민생 규제 혁신을 통해 풍요로운 강화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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