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2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인천 중구는 지난 26일 김재익 부구청장 주재로‘2019년도 제2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규칙·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시, 규제의 사전심사를 통해 규제로 판단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가 생성되지 않도록 심의함으로써 규제 생성을 억제 최소화 하고자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인천광역시 중구”라는 후원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신청 및 승인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중 신설 규제요소로 판단된 4건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위원 모두 그 필요성을 공감함으로써 4건 모두 원안가결로 의결해 법무부서 심사를 거친 뒤 공포 후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김재익 부구청장은 “구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는 생성 단계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최소화해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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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3-27 15:1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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