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국회 각 기관 입법권 강화위한 역량 향상 대책 마련해야! 미디어타임즈

이언주 의원,국회 각 기관 입법권 강화위한 역량 향상 대책 마련해야!

이언주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국토위·운영위)은 7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에서 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도서관 등을 상대로 국회 입법권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법안발의는 그동안 행정부에 위임한 시행령 내용을 입법단계에서부터 반영되는 형태로 바뀔 예정”이라며 “국회 각 기관들은 이에 대비해 조직과 인력 등 역량 강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 국회도서관 등 국회 각 기관들은 현재 의원들이 의뢰하는 조사 분석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고 있으나, 회답기일이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 각 기관들은 현재 조직과 인력에 대해 재점검을 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국회 입법권 강화를 위한 대안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국회도서관의 경우, 2014년 의회·법률정보회답 건수는 총 4,298건으로 평균 회답기간은 국내자료 회답이 4.7일, 외국자료 회답은 11.6일에 이르고 있다.

이 의원은 이어 “국회 각 기관들은 과거의 관습에 젖어 있기보다, 미국 등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입법 매뉴얼을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의에서 “정론관 기자실이 각 방마다 냉방 온도가 달라, 기자분들이 업무를 보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며 “국회 사무처는 기자실뿐만 아니라 국회내 시설들의 냉난방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신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