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민기피시설 적극 해결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정판오 의원은 지난 14일 고양시의회 임시회(제229회) 시정질의에서 고양시 덕양구 관내 서울시 주민기피시설로 인해 고양시민들이 정신적·경제적 손실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최성 전 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간 맺은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협약이라며 고양시의 적극적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더욱 분노하는 것은 이렇게 부실한 합의문이라도 맺었으면 실무협의회라도 제대로 구성하여 정례화 된 실무협의를 통하여 서울시에 이행을 촉구하거나 확인 감독해야하는데, 6년 동안 담당 공무원 1~2명을 배치하여 전달자 역할만 하면서 서울시가 스스로 추진하겠다고 통보한 2012년~2018년 추진상황도 불이행하였고 계속되는 실무협의나 이행 권고 개선 없이 순응하면서 구속력 없는 상생공동합의문을 신봉하며 서울시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고양시 대응책의 현주소”라고 분개했다.

또한 정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시에 소재한 중랑구 외 3곳의 하수처리장 등 기피시설에 대하여 모두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였는데, 다시 말하면 서울시민에 대한 민원이 우선이고 인근 도시의 기피시설 민원은 예산 타령으로 뒷전인 것”이라며 “또 서울시는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따른 기지창 이전에 대하여 김포시와 고양시가 유치 경쟁을 벌이자 서울시는 연장 조건으로 강서구 내 건축폐기물처리장 약 1만평~1만5천평 규모를 받는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미래의 국가적 계획이나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 기준은 없고 서울시의 5호선 연장 입장은 기지창 이전보다 시급한 건축폐기물처리장 이전이 핵심정책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고양시는 서울시와 상생공동합의문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세부이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고양시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덕양구 관내 기피시설 내 허가요건과 다른 형질변경, 불법 시설물 강제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악취제거 손해배상 청구, 분뇨차 불법 주차장 원상회복 이행강제부과 등을 즉각 실행해야 하고 고양시에 고양시민의 생존권을 위하여 고양시 기피시설 환경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시 단속에 임하여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2012년 5월 고양시와 서울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야기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발전적 협력을 합의했으나, 합의문의 내용 중 공동실무협의회 구성과 협력에 관한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의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통해 공동실무협의회 구성과 역할 등을 정하여 서울시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 시장은 “우리 시에서는 장사시설 및 환경시설 관련 주민협의회를 각각 구성하여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이를 통해 11가지의 주민지원 사항을 서울시에 요구하여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고양시와 서울시 간의 공동실무협의회와 환경감시단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덕양구 관내 서울시 기피시설의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순찰과 행정조치 등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재준 시장은 “서울시 5호선 연장 조건은 강서지역 건축폐기물장을 함께 받는 것으로 서울시에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나, 서울시가 건설폐기물처리장 대체 부지를 자체 확보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있다면 5호선 연장 유치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 글쓴날 : [2019-02-16 15:02:00.0]

  • 이옥수 기자[oksu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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