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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전 고양시장 때 이뤄진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서현 시의원의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게이트’ 논란이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면서 시의회와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 조사특별위원회 및 특별조사단 구성, 검찰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고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김서현 의원은 전임시장 당시 킨텍스 지원부지인 C1-1, C1-2부지가 당초 업무시설로 계획되었음에도 2012년 4월 부지매각에 걸림돌이 된다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오피스텔 100%를 건설할 수 있는 부지로 변경되었고, 2014년 2월 ‘킨텍스~삼성역 구간 수도권 광역철도(GTX) 건설 확정’이라는 국토부 발표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낮은 감정평가단가 및 매각단가, 선착순 수의계약에 의해 헐값 매각하였다며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게이트’라고 규정하고 고양시장에게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2018년 2월 16일자 고양인터넷신문 ‘고양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게이트化’ 기사 참조).
특히 김서현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1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왜 C1-1, C1-2부지를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속전속결 투쟁하듯 처리하였는지 정말 의심스럽다”며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게이트에 대하여 시정질문한 내용이 업무추진 상 발생될 수 있을 법한 단순 실수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결과에 의한 것인지”라며 시장의 의견을 물었고 이재준 시장은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와 확인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추가질의에 나선 김서현 의원은 “2010년 말부터 GTX가 고양시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나왔고, 2014년 2월 28일에는 ‘킨텍스~삼성역 구간 수도권 광역철도(GTX) 건설 확정’이라는 국토부 발표가 있음에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했는데, 예를 들어 현재 있는 킨텍스 지원부지인 C4부지 사거리로 KTX가 행신역에서 연장이 된다는 호재가 발표된다면 1년 전에 받은 감정평가로 C4부지를 매각하겠냐”고 묻자 이재준 시장은 “본인이 정책결정권자라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서현 의원은 “‘정책의 잘못된 결과로 고양시는 1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된 때’를,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는가”라고 물었고 이재준 시장은 “배임죄가 성립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과 관련해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받았는지가 주목을 끌었는데, 시정질의가 끝난 후 시의회에서 살펴본 결과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案) 중 그 어떤 것도 시의회 의결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일부의 경우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부서가 회계과에 공문을 통해 시의회에 안건을 올리려 했으나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 거부됐음이 밝혀졌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앞서 이재준 시장이 그동안 쌓여 온 적폐행정 해소를 선포한 바 있고, 이번 ‘매각 게이트’ 건에 대해 전임시장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답변을 하였다”라며 “따라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시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확히 조사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히고 “단순히 C1-1, C1-2부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로 제보해 온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의혹 건들이 있어 추적해 온 바, 그 의혹이 방대하기에 시의회는 조사특별위원회를, 이재준 시장은 집행부에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면서 시의회와 공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헐값에 팔았다’라는 문제제기가 의혹을 넘어서 실체가 밝혀지고 있으며, 시의회의 승인도 없이 매각한 위법성도 드러난 만큼 시급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최성 및 관련 공무원들과 건설업자에게 빼앗긴 고양시민의 재산을 환수하여야 할 것”이라며 주장했다.
한편,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 일부 시의원들에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시민은 물론 공직사회에서 조차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1천억 원대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공무원은 역대 흥행 2위에 오른 영화 ‘극한직업’의 유행어인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를 인용 “지금까지 이런 매각은 없었다. 이것은 횡령인가, 배임인가”라고 패러디하며 의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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