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개 일자리단지 차질 없는 추진과 산업단지와 연계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 유치 밝혀

- 조세정의 바로 세우고 재벌 집중된 혜택 바로 잡아 누리과정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

광명시(갑) 지역구에서 제20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이『V100 프로젝트』라는 명칭의 핵심공약 공개의 첫 테이프를 끊어 주목된다.

백 의원은 ‘V100'의 의미에 대해 “V는 갈 길 바쁜 광명에는 베테랑(Veteran)이 필요하다는 의미, 광명 시민 분들의 목소리(Voice)를 가감 없이 듣겠다는 의미, 그를 통해 광명 시민 분들의 위대한 승리(Victory)를 성취하겠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며, “그에 더하여 100은 100% 광명 시민 분들의 100% 민생을 살펴, 행복 100배 광명을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V100 프로젝트는 「100% 광명!」이라는 명칭의 5대 핵심 광명 과제와 「100% 민생!」이라는 명칭의 5대 핵심 국정 과제로 구성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 1개씩 매주 목요일마다 공개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공개하는 요일로 목(木)요일을 선택한 이유로 “32년간 광명 시민과 함께 해온 백재현은 광명에서 가장 ‘뿌리 깊은 나무’이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시련과 도전에도 약속들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부연했다.

백 의원은 5대 핵심 광명과제의 기조는 “갈 길 바쁜 광명,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이고, 5대 핵심 국정과제의 기조는 “더불어 사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이라고 밝히며, 2월 18일 공개하는 1차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광명과제는 ‘일자리’, 국정과제는 ‘정의’라고 공개했다.

■ 광명 핵심과제 1. 『일자리 광명 프로젝트』 : 60만평 일자리단지와 원활한 추진과 대학 캠퍼스 유치로 수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백재현 의원이 밝힌 첫 번째 광명 과제의 핵심은 바로 ‘일자리’다. 백 의원은 좋은 일자리야말로 가계소득을 높이는 최고의 경제 정책이자,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최고의 복지 정책이며,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최고의 청년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현재 광명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약 1만 명이 활동할 30만평 산업단지, 7만 명의 고급인력이 근무하는 20만평 연구단지, 10만평 유통단지 등 총 60만평 일자리 단지와 더불어 그 배후에 존재할 10만 여명이 거주 집단취락단지 조성 등 약 18만 명에 달하는 신도시급의 개발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따라 청년들을 비롯한 광명 시민들의 미래 삶의 질이 결정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백재현 의원은 “60만평 첨단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창출 될 것으로 예상되는 8만 개의 좋은 일자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잡을 때, 광명의 1가구당 1명 꼴의 일자리를 창출되는 것이어서 그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힘주어 말하며, “개발계획의 대부분을 담당할 국토교통부나 LH 모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제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장으로 가장 유력한 백재현이야말로 차질 없는 개발 완수를 위한 적임자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백재현 의원은 “대학 캠퍼스 유치는 광명의 오랜 숙원이었음에도 높은 지가 등의 이유로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는데, 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조성된다면 그와 연계해서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의 유치가 유력해진다.”고 설명하며, “이는 아주 유효한 일자리 정책인 동시에 최근 방송통신중 유치로 다시 한 번 방점을 찍은 평생학습도시 광명의 면모에 화룡점정의 의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정 핵심과제 1. 『정의로운 대한민국 프로젝트』: 조세정의 바로 세워 보육문제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백재현 의원은 야당의 대표적인 조세재정전문가로 꼽히는 만큼 역시나 제1호 국정 핵심과제로 ‘조세정의’를 내세웠다.

백 의원은 “여러 가지 ‘정의’의 요소가 있지만, 역시나 국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정의는 나라가 누구에게 얼마를 걷어 누구에게 얼마를 쓸 것인지에 관련된 조세정의”라고 “공평과세야말로 국민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제1야당의 정책위의장 재임 당시 연말정산 정국을 주도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정책위의장으로, 국회 기재위, 예결특위, 조세특위 위원으로 새누리당 정권의 부자감세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했고, 안행위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고쳐 부자감세를 상당 부분 시정하기도 했으나 아직도 재벌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서민들의 유리지갑만을 노리는 새누리당 정권의 행태는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5천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국가부채와 흔들리는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매우 무책임한 자세”라고 성토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혁조치로 백재현 의원이 내세우는 것은 바로 ‘재벌 면제 세금의 정상화’이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원래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거나 깍아주는 혜택을 주는 것을 비과세·감면이라고 하는데 조사 결과 이 혜택이 재벌 등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 방안을 합리적으로 구체화시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미 성안되어 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한 세수추계까지 이미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에 더해 “이 개혁방안으로 확보되는 세수만 연간 2조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대통령께서 지키지 않고 있는 공약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 예산에 상당하는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며, “이를 통해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 육아의 보육 및 교육의 국가 완전책임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백재현 의원은 소득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연간 소득 10억 이상의 백만장자에게 10억 이상 소득분에 대해 최고 소득세율 50%를 적용하는 ‘백만장자에게 더 큰 책임을’ 공약을 제시했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연간 소득 10억은 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간 4인 가구 표준생계비 6,670만원의 15배에 달하고, 우리나라 0.1% 고소득 부자의 연간소득이 7억 8천만 원인 점에 비춰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서민들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이 정도 수준이라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고소득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천하는 법안으로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에 더하여 “이 정책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정이 연간 2조 2천억 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연간 3,600억 원을 들여 5만 명의 저소득층 취업준비 청년에게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활동비를 지원하는 취업활동지원비 공약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지난달 청년실업률 9.5%로 16년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해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정식 기자 hjsgreen77@hanmail.net

• 글쓴날 : [2016-02-18 23:28:45.0]

  • 신정식 기자[hjsgreen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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