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은 2018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민선7기 인천시 시정 운영방향을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함에 따라,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모형을 개발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진단과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 전략방안, 단계적 추진방안 등 활성화에 필요한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연구결과,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심의하고, 주민이 결정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구현’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주성, 대표성, 숙의성, 투명성, 실효성 등의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성’은 주민참여 범위와 대상사업 범위의 확대, ‘대표성’은 참여예산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분과위원회 권한의 실효성 제고 및 예산교육 확대, ‘숙의성’은 제안사업의 선정기준 마련과 사업선정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 확보, ‘투명성’은 온라인 활성화와 피드백 및 홍보 강화, ‘실효성’은 전담조직 확보와 성과평가 및 환류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인천연구원 이미애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 주도의 방식이 아닌 주민과 관의 공동파트너십을 통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히 주민참여예산과정에서 숙의·공론 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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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2-15 13:3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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