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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완료


동해시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20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외부 연계를 확충하고 관련 공적 자료 현행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관내 1,809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24개 기관 78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연계 활용하였으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도입 이후, 총 17회의 확인조사가 완료됐다.

이번 확인조사 결과 자격 변동에 따른 보장 중지 188가구, 보장 유지 485가구, 급여 감소 935가구, 급여 증가 201가구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말 기준, 동해시 복지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외 7종 15,648가구이며, 지난해에 신청조사 3,801건, 확인조사 3,053건, 월별 확인조사, 인적·소득재산 변동조사 등 총 11,389건에 대한 복지 대상자 조사를 완료하는 등 통합조사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한편, 시는 확인조사로 기초수급자 등 신규 신청자 및 탈락자에 대하여 동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전개하여 복지 수요 파악과 복지 가용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적 지원이 불가한 경우에는 긴급지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회복지 유관기관 등 타 복지제도 및 민간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원희 복지과장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 적정성을 유지하되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병행하여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도모하고,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과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행복도시 동해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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