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장애계 신년인사회’참석 미디어타임즈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장애계 신년인사회’참석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19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신년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한 행사로 진행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여 39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했다.

권덕철 차관은 신년인사말을 통하여, 기해년 새해에는 “정부와 장애인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덕철 차관이 신년인사회에서 설명한 2019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올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정도에 따른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적 욕구조사를 우선 도입한다.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읍면동에서는 독거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확대 및 장애특성, 가구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상담·안내를 강화하고 시군구는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발굴·연계 및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수립 이후 맞춤형 지원 대책이 올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돌봄을 위한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발달장애인의 돌봄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행동문제 치료지원’ 확대 및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연내 확충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올해 6월에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시설 거주 기간과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거서비스가 연계된 자립체험주택과 1인 독립 거주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모델을 마련함과 아울러, 중증장애인 등의 신체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장애아동 집중재활치료 및 장애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분기 공모를 통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3개 시도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일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장애인일자리를 2,500명 확대 하며, 최저임금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보장을 확대한다.

학령기 이후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재활시설을 확충 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신년인사회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2조7800억 원으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고, 장애등급제폐지 등 장애인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중요한 한 해인 만큼, “장애계와 정부가 장애인 정책방향에 대하여 공유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함께 고민하여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장애인 복지가 한 단계 도약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계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