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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위원국 당선

지난 17일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유엔 국제상거래법 위원회 위원국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2019-2025년 임기 위원국으로 당선됐다.

그간 지역그룹내 비공식 협의를 통한 무투표 당선이 관행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최근 국제상거래법 주요 현안 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아·태 지역 내 7개 자리를 놓고 9개국이 입후보하여 마지막까지 치열한 선거운동을 전개했다.

UNCITRAL은 각국 상거래법의 점진적 조화 및 통일된 국제상거래법의 성문화 작업을 통해 개별 국가 간의 국내법의 차이로 인한 국제상거래 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1966년 유엔 총회 결의로 설립된 기구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무역 선도국으로서 UNCITRAL 실무작업반회의 및 본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제상거래법 규범 성안 과정에 기여해왔으며, 전세계 최초로 UNICTRAL 아·태 지역사무소를 유치하여 국제상거래법 규범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UNCITRAL 규범의 아·태지역 내 전파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UNCITRAL 위원국 당선에 따라,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동 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상거래법 관련 국제 규범 성안에 기여하고, 동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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