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내역,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통해 확인 가능
고양시가 지난 13일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확인을 가능하도록 신속히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하고 13일 해제내역을 국방부 관보에 고시했다. 시는 국방부 고시 당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해제 내역을 등재함으로써 시민 궁금증을 재빠르게 해소한 것.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 이유는 군사규제완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힘쓴 시의 노력과 시의 신청 사항이 국방부에서 변경 없이 승인된 결과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대자동, 관산동, 성석동, 문봉동, 내유동 등 23개 동 1천7백6십1만여㎡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사항을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를 통해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대상 지역인 7백9십8만여㎡는 오는 27일 관할부대와의 협약 이후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해당 지번에 대한 완화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신속한 행정조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의 관심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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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12-14 09:2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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