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강평 실시 미디어타임즈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강평 실시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은경)는 지난 5일 교육문화국 소속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복지여성국 소속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추가 감사에서 이은경, 남홍숙 의원은 용인예총 산하단체 행사 참석 및 보조금 지급에 있어 관내 예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함께 요청했으며, 이은경 의원은 용인예총 산하단체에 대한 별도의 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장정순 의원은 평창동계패럴림픽 행사 입장권 결손 부분을 지적하며 향후 이 같은 행사에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장애인협회 단체별로 중복되는 회원 명단이 있는데 보조금 지원 등 중복 혜택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선화 의원은 체육시설 설계 변경 시 BF(Barrier Free) 인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유향금 의원은 용인IL(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회계 부적정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김상수 의원은 장애인 관련 행사 정산에 있어 부정확성을 지적하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경 위원장은 이어진 강평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 등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용인지역자활센터, 동물보호센터, 죽전 로컬푸드 직매장,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등 총 4곳에 대하여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용인지역자활센터에는 자활근로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비 등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 확대 지원 검토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 공간과 사무실 공간의 분리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 활동가 인력풀 구축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어진 부서 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복지여성국에는 ▲교육급여 수급대상자 적극 발굴 ▲장율 관련 수사결과에 따른 위·수탁 해지여부 검토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방안 마련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 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 재정비 등을 요구했다.

투자산업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지정 목적·원활한 기업 활동·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서 승인된 산업단지가 한 번에 개발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초자료 파악 및 후속 관리 필요 ▲드론페스티벌 개최 시 목적에 부합되는 업체 참여 등으로 내실 있는 행사 운영 당부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의 감사에서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 강구 ▲농촌테마파크 규모 확대 및 문화 콘텐츠 접목을 통한 용인 대표 명소로의 발전 방안 강구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각 구 보건소에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 홍보활동 강화 ▲우리 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수지구 보건소의 `베이비 프리마켓`과 같은 비예산 고효율 사업을 타 구 보건소까지 보급 확대할 것 등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 대한 지적사항은 ▲한강수계기금 지원금 중 농기계 등 물품구입 건에 대한 관리대장 등 전반적인 관리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할 것 ▲석면건축물 총괄 현황 파악 및 관련 조례 제정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환경센터 수탁자 선정 검토 등이 있었다.

동물보호센터에는 ▲유기동물 분양률 제고 노력 및 홍보활동 강화 등을 당부했다.
3개 구청 및 산하기관에는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및 대상 확대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 발굴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 등 실질적인 노력 당부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종사자 외부 강의 횟수를 제한하는 복무규정 정비 및 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운영 요구 ▲행사 추진 시 고도의 전문성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취지에 맞는 사업운영 ▲용인도시공사의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등 시설 보강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당부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은경 위원장은 “9일의 짧은 감사기간동안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