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 행정으로 총 154건 산지전용허가 기간연장 처리
인천 중구은 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산림훼손 후 방치된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 사업장 450개소에 기간만료 안내문 발송하고, 사업재개 독려하는 등 총 154건의 산지전용허가 기간연장을 처리했으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법적인 사항은 아니나 시민의 편익증진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기간만료가 임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반드시 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영대 영종용유지원단장은 “산지전용허가 사후관리는 방치된 사업장의 건실화를 도모해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부담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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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11-27 11:4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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