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구현
여주시는 지방세체납 일제정리 추진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음에서 불구하고 상습체납을 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이번주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동산을 압류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이월체납액 75억원 징수를 목표로 예금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고의적인 재산은닉 및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연말까지 대대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회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3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미 달러 등 현금 4백만원, 귀금속 35점, 명품시계 및 가방 15점 총 50점의 동산 1천 5백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시는 상반기부터 지속적인 가택수색을 실시, 현재까지 고액체납자 11명의 가택을 수색하여 3천 5백만원 징수 및 귀금속 등 82점의 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압류한 동산은 향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여주시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집을 강제로 수색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업무지만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징수공무원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앞으로도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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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11-16 14:0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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