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도의원, 경기관광공사 각종 감사 지적사항 다수 미디어타임즈

최만식 도의원, 경기관광공사 각종 감사 지적사항 다수

도덕적 해이 심각！ 특단의 대책 세워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은 14일 2018년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는 각종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다수였음에도, 최근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직원들이 무더기로 고발당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단일사업의 분할계약 등 수의계약 부당처리, 자격요건 미 충족자와 수의계약 체결 등 계약업무 부적정, 계약방법 부적정하다며, 각종감사에서 지적을 다수 받았으면서도, 최근 관광안내 책자를 발주하며 48차례에 걸쳐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더불어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2016년 총273건 중 경조사비가 232건, 2017년에는 총167건 중 84건 유독 다른 기관보다 경조사비로 많이 지출되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사의 중요한 인사를 다루는 인사위원회 회의 또한 대면 심사보다, 서면심사 비중이 많은 편이다. 2016년에는 16건 중 서면심사가 9건, 대면심사가 7건이다. 2017년에는 19건 중 서면심사 14건, 대면심사 5건, 2018년도에도 현재 12건 중 서면심사가 10건이고 대면심사는 2건이다.

또한 민간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 분야에서도 문제가 많다. 최근 공공기관들도 불우이웃 지원, 일자리 창출, 청년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은 크게 기관의 고유 업무를 활용한 교육 및 인프라 지원과 기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한 봉사활동으로 나뉜다. 대부분 공공기관이 두 활동을 병행하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관광공사는 2016년 9건, 2017년 10건의 사업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행사에 지원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평균연봉은 9,380만원인데, 경기관광공사 사장 연봉은 대략 1억 2689만원 이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사장 평균 연봉보다 35% 많은 편인데, 자진해서 삭감할 의지가 있는지 최근 이재준 고양시장은 취임 이후 공공기관 쇄신차원에서 기관장 연봉을 5~10% 삭감하는 것을 결정하여 발표 한 바가 있다.

최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골목길에 관광정책을 덧붙여서 골목상권도 살리고 관광산업도 펼치는 방안을 마련해 볼 것을 제안했다.

홍대, 이태원, 삼청동 등 서울의 주요 골목상권이 한국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문체부가 진행하는 골목상권 지원 사업을 하나로 묶어 특정지역의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방식의 도시형 관광단지 사업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관광특구 제도를 활용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 단위의 경쟁력 있는 골목사업을 발굴, 해당 도시를 관광명소로 키우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