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필지 5,300여㎡, 약 45억 원 등기이전 -
경주시의 시유재산 찾기 사업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시 회계과 시유재산 찾기 TF팀은 지난 4월 구성되어 국가기록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자체 보관자료, 대법원 판례, 일제강점기 법령 등을 통해 각종 공공용지 등에 대해 보상 및 정황자료를 확보하고 토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협조요청이나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고 있다.그 결과 구 시가지의 도로부지 내 개인명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승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그간 부단한 노력으로 11필지 5,300여㎡,약 45억 원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또한 개인명의 토지 22필지, 약 115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시 관계자는 공공용지의 부당이득금 및 미불용지 관련 보상으로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소송 진행 중인 22필지도 승소가 예상되며, 내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예산 절감 및 행정력 낭비 방지에 많은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 김희철 기자 khc42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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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5-12-16 13:3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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