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결사 반대 결의안 미디어타임즈

인천 서구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결사 반대 결의안

김명주 의원.

최근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둘러싸고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4일 정부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을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옮겨가도록 협의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언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정부부처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분류·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총 122개 기관 중 이미 이전을 완료하였거나 지정이 해제된 6개 기관을 제외한 116개 기관이 검토 대상으로 이중 서울이 95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18곳 인천이 3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 서구의 경우,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지방이전 검토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단순히 숫자만 살펴볼때 인천이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이전 대상의 기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인천의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미 인천은 지난 2007년 옛 해양경찰학교를 시작으로 경찰종합학교, 국립해양조사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총 5개 의 인천 소재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하여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공공기관의 숫자가 이미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만약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이전을 하여 인천을 떠나게 된다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인접하여 항공·공항·선박물류 등 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로 자부해왔던 인천은 그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하며 인구 300만명을 넘어 한걸음 더 성장을 위한 도시의 디딤돌을 잃게 될 것이 뻔하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상주하는 임직원만 1천 400명에 달하고, 전국 6개 지역 본부까지 합쳐 총 2천700명의 인력을 갖춘 우리나라 환경 정책 및 산업 분야 최대의 공공기관으로 인근에 조성된 환경산업연구단지와 함께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만약 한국환경공단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환경 분야의 우수한 인력은 물론 연구기관 마저도 모두 이 지역을 떠나게 될 것이 뻔해 매립지만 남겨둔 체 공단을 이전하는 것은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 모두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국환경공단은 애초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설치되었던 만큼 만약 한국환경공단을 이전한다면, 수도권매립지 또한 함께 이전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일 것이다.

항공안전기술원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지난달 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혁신경제 관계 장관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드론관련 집적단지 조성사업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혁신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인천시가 서구 로봇랜드와 수도권매립지 일대를 드론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드론산업과 관련한 기획, 시제품 생산, 시험·인증, 체험 프로그램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인천시의 구상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구상은 인천 서구 로봇랜드에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존재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항공안전기술원이 타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정부가 혁신과제로 지원하겠다는 인천 드론 클러스터 사업도 반쪽자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본 사업과 연계하여 인천에서 추진 중인 드론인증센터의 청라 로봇랜드 내 유치도 사실상 어려워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당장 그와 관련된 소상공인 등의 자영업자들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에도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가뜩이나 장기간 경제불황의 여파로 하루벌어 하루살기도 힘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런데도 수도권이 아닌 타 지방을 살리겠다고 수도권을 공백화하는 정책을 과연 받아들 수 있겠는가?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를 놓고 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대립되는 구조 속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그 갈등양상이 매우 겪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국가 전체를 위한 옳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들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은 그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결사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

하나, 정부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

2018년 9월 12일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