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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적측량 표본검사로 ‘시민 재산권 보호’

- 각 구청 대상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정확성 여부 등 조사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달 2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약 3주간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지난 1년간 수행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정확성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적측량 처리절차 이행, ▲지적측량기준점 사용, ▲지적측량성과 결정, ▲관련법규 적용 및 각종 민원처리 적정여부, ▲지적업무 주요 시책에 대한 점검 등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법규 적용 부적정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조치했다. 또 점검 결과 우수사례는 경기도 내 자치단체에 전파하고 개선사항은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경호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며 “지적측량 성과 착오 및 관련법령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해 최상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 하겠다”고 했다.

이옥수 기자 oksu8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