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제도 개선, 단계적 비용 축소·건강보험 수가 적용 확대 미디어타임즈

3대 비급여제도 개선, 단계적 비용 축소·건강보험 수가 적용 확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부담 많이 줄었죠”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제도 개선을 병행해오고 있다.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좀 더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3대 비급여제도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경우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추가 비용으로, 금전적 부담이 큰 데다 병원 측의 선택의사 지정에 따라 원치 않는 선택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급병실료는 환자가 1~5인실을 이용할 때 6인실 비용에 비해 추가로 전액 부담해야 하는 병실 차액으로 1인실의 경우 하루 평균 30만 원을 넘는 등 부담이 크고,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병상을 이용하고 싶어도 병상의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포괄간호서비스로 간병 부담 완화

▲선택진료비 부과 상한금액도 크게 줄여

간병비 또한 문제였다. 그동안 간병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지원되지 않아 환자 보호자가 생업을 포기하며 직접 간병하거나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정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선택진료 부과 비용 및 선택의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축소 비용만큼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확대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병상을 확대하고 입원료 수가를 개편하는 한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도 병원 간호인력이 간병(기본 간호)을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개발·확산하는 3대 비급여제도 개선 단계별 추진 기본계획을 세웠다.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2014년부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환자 부담을 완화하고,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나섰다.

먼저, 2014년 8월부터 선택진료비 부과 상한금액을 진료 수가의 20~100%에서 15~50%로 축소해 환자 부담을 경감했다. 이에 따라 연간 총규모 약 1조4365억 원에 달했던 선택진료비는 5434억 원 감소한 8930억 원으로 줄어 환자 부담이 약 37% 경감됐다(2014년 기준). 그러면서도 선택진료의 본래 취지에 따라 우수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에서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간이식술 등 고도·중증 수술 1602개 항목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암 환자에 대한 통합진료 수가 등을 신설했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기존에 상급병상이던 4·5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4인실 기준 입원료 부담이 평균 65~70% 이상 감소했다. 그 결과 연간 총규모 약 1조1772억 원에 이르던 상급병실료는 1893억 원 감소한 9879억 원으로 줄어 환자 부담이 약 16% 경감됐다(2014년 기준).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9월부터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 상한 비율을 80%에서 67%로 축소했다. 상급병실의 경우 대형병원에서의 원치 않는 1·2인실 이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병상 보유 의무를 50%에서 70%로 확대했다. 또한 비급여 축소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질 평가 수가 신설 ▶마취·수술 과정의 환자 안전 관련 수가 개선 ▶중환자실, 무균실 등 필수 특수병상 운영 지원 등 수가 개편을 했다. 그 결과 원치 않는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 이용의 최소화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연간 환자 부담을 2782억 원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13년부터 국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포괄간호서비스에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괄간호 서비스 사업 참여 병원은 2013년 13개에서 2014년 28개, 올해 10월 현재 102개로 빠르게 늘었으며, 약 9만6000명의 환자가 포괄간호 서비스를 이용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2만 원 정도로, 일반병동보다 단지 1만2000원 늘어난 비용으로 간호인력 중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적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2016년 9월부터 선택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67%에서 33%로 축소해 환자의 선택진료비 부담을 약 30% 추가 경감하고,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을 연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하며,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 활성화를 위한 수가 지원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2017년엔 남은 선택의사의 선택진료를 비급여제도 대신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라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영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포괄간호 서비스도 2016~2017년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병원 내 감염 관리를 위해 서울 및 상급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감염 우려가 높은 병동 1~2개는 2016년부터 포괄간호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정식 기자 hjsgreen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