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비핵화협상 노하우 공유받을 시기 기대"

강경화 외교장관은 최근 북한이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 폐기를 시작한 것과 관련, "의미 있는 조치이지만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6일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하이코 마스(Heiko Maas) 독일 연방 외교부 장관과 첫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일단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오고 있고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하고 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그것(핵실험장 폐기)이 국제사회의 검증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완전히 폐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검증의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최근 미사일 실험장 발사대 폐기 조치에도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의미있는 조치이지만 결국 검증이 필요하다"며 "의미있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하나하나 다 추후에 검증이 되야 할 부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통한 '대화의 습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비핵화를 이끌어 궁극적으로 평화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주변국들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주변국의 협력과 북한과의 협력과 대화가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대화는 이제 시작됐으며, 판문점선언에 그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명시돼 있다"며 "판문점선언의 꾸준한 이행을 통해 남북 사이 '대화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의 정례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연방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지지를 표하면서 독일도 이 과정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스 장관은 "사실 북한이 과거에 국제법을 많이 어기고 너무나 많은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약간의 회의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이 북한과의 갈등에 있어 가장 큰 기회이고 아마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스 장관은 구체적으로 향후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과거 독일의 이란핵협상 과정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스 장관은 "독일은 특히 이란과의 핵협상을 통해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기회가 오면 이러한 전문지식을 제공할 의지가 있다"며 "또 독일과 유럽연합은 특히 정치적으로도 북핵 프로세스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행동이 있기까지 제재유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마스 장관은 "레드라인은 북한이 얘기했던 (비핵화) 행동이 따르지 않는 한 유엔 제재조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특히 독일은 내년에 유엔 비상임이사국이 될텐데 안보리의 제재 유지를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과 마스 장관은 이날 첫 회담을 통해 이날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계기로 한독 정상이 합의한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출범했다. 지난 3월 취임한 마스 장관은 25일 일본을 거쳐 이날 한국을 첫 공식 방한했다.반갑습니다. 먼저, 하이코 마스 외교장관님과 독일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합니다.

장관님은 3월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어제 일본 방문에 이어 한국을 공식 방문하셨습니다. 마스 장관님의 방한을 계기로 오늘 제1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출범시키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을 공식 방문하신 데 이어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답방하시는 등 최근 양국은 활발한 정상 간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EU 중심국인 독일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 국가이자 유럽 내 최대 교역대상으로서 지난해 교역액은 282억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강국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한 독일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최적의 협력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마스 장관님과 저는 오늘 전략대화에서 양국관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다자협력 및 글로벌 현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특히, 한·EU FTA를 토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국 간 교역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노력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 분야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이어 장관님과 저는 최근 열린 남북,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남북 간 분야별 후속회담 및 북미 간 후속 협상 동향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자유무역질서 등 글로벌 이슈에서 양국이 가치와 입장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양자, 그리고 한·EU 차원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6월 독일이 2019년, 2020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독일이 선출된 것을 축하하고, 양측 간 유엔 내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장관님과 저는 오늘 처음 개최된 전략대화가 양국 간 주요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한 협력을 위해 매우 유용했다고 견해를 같이 하고 앞으로 정례화 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또한 지역국장관 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외교부 간 협의채널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마스 장관님과의 첫 만남이었지만 양국 간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양측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장관님과 앞으로도 자주 만나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존경하는 강경화 장관님, 오늘 서울에서 장관님을 만나 뵙게 되고 또 이렇게 한국을 찾은 손님으로 잘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친절하게 맞아주신 것 감사드리고 좋은 대화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독일은 특히 분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단국가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한 중에는 북한 문제를 한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또 이 기회에 한국정부와 한국민에게 독일의 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통일부 장관님과 최근의 남북한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남북한 대화를 또 북미 대화가 있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령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역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취임 직후에 베를린선언을 하시면서 이 남북한 접근에 어떤 방안을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이 행동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거름들,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제사회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 길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이 과정, 이 길을 지원할 것입니다.

독일은 노하우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도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핵협상을 통해서 이러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께도 말씀드렸듯이 기회가 되면, 기회가 오면 그 적절한 시기가 되면 이러한 전문지식을 제공할 의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반도 상황을 조금 넘어서 시야를 넓혀 보면요. 한국과 일본, 제가 일본을 어제 방문했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국가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번 강 장관님과의 회담에서도 한 번 더 드러났지만, 양국은 규범에 입각한 국제적인 질서를 옹호합니다.

다자주의, 법치국가, 또 보편적 인권, 열린 시장, 공정한 교역 이런 가치들을 지지합니다. 한국은 유럽연합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FTA를 체결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과 최초로 FTA를 체결했다는 것.

그리고 저희는 이제 외교의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또 양 외무부 간에, 외교부 간에 대화와 접촉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위급 전략대화도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략대화는 주로 안보정책에 관한 것인데요.

강 장관님과 앞으로 계속 많은 교류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신훈종 기자 hjsgreen77@hanmail.net

• 글쓴날 : [2018-07-26 23:20:27.0]

  • 신훈종 기자[hjsgreen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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