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홍문종 자유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국회에 보고될 예정인 같은당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염동열,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21일 부결됐다. 홍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5명에 찬성 129명, 반대 141명, 기권 2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다. 권 의원과 같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5명에 찬성 98명, 반대 172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었으나, 홍 의원보다 찬성표가 31표 적었고, 반대표는 31표 많았다. 염동열, 홍문종 두 의원과 같은 자유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20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염, 홍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21일부터 22일 오후 2시30분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비판하거나 재투표, 유기명투표, 불체포특권 폐지 등 체포동의안 관련 글이 150여건 올라와 있다. 따라서 권성동 의원에게 불똥이 튈 것으로 보여진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전망이다. 24일 보고가 이뤄질 경우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과 염 의원은 같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 19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총 의석수는 288명, 당별 의석 수는 민주당 118명, 자유당 113명, 바른미래당 30명,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6명, 민중당 1명, 대한애국당 1명, 무소속 5명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민의에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책임있게 나가겠다"고 사과의 뜻과 함께 향후 체포동의안 처리에서는 표 단속을 나설 뜻을 내비쳤다. 표 단속을 예고한 민주당이 전원 찬성표를 던질 경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표심에 따라 권 의원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의원수를 줄이는 방안도 야기되어야 된다고 본다. 국민청원에 의해 너무 많은 의원들로 인하여 혈세낭비가 많은 만큼 정족수를 줄여야 한다.

학생 본분은 학교 출석과 공부이다. 국회의원의 본분은 국회 참석과 법안 처리인데 출석율이 저조한 의원들은 퇴출되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학생의 출석율이 저조하면 정학이나 퇴학을 시키듯이 의원들도 퇴출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배수남 기자 najomba2279@daum.net

• 글쓴날 : [2018-05-22 17:04:13.0]

  • 배수남 기자[najomba22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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