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수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스승의 날인 15일 국회를 방문 ‘대한민국교권헌장’ 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김주남 전 전국교육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지지자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 입법청원서를 제출한 배 후보는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을 살릴 방도가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이 교육계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교권헌장이 필요하다”고 입법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배 후보는 “특히 경기도지역의 경우 이재정 교육감이 9시 등교를 실시하면서 수업시수를 조정하지 않아 교사와 학생의 스트레스가 타 지역에 비해 큰 상황”이라며 “국가수준교육과정 수업시수를 주5일 수업제에 맞게 단축하는 입법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청원했다.
또 배 예비후보는 양대 변호사협회와 업무협정을 통해 ‘교권보장’을 위한 당직 변호사 1인(읍면동 단위) 24시간(1일 3교대) 대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사 인권 보장을 위해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교권침해 사전 예방적 효과를 담보해 가겠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 교권헌장’에는 신규 교원 채용 확대와 연계한 교사 안식년제 정착을 위한 입법정책 마련, 학교 공문처리전담팀 설치, 교사 전담과목 최소한 3개월 전 예고제 의무화, 퇴직교사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평생교육원 지원, 교직원 안심보장보험가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훈종 기자 hjsgreen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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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5-15 23: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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