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해양환경안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원)는 1월 16일 오후2시 당산동 옥토끼빌딩 대강당에서 개최했다.신년회의는 이주성 수석부위원장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은 격려사에서 해양환경⦁안전 특별위원회는 다양한 연구 활동 및 세미나 등을 통해 해양산업 관련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접목시키며 바다환경 보전의 새 지평을 열어왔다. 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형 해양재단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해양예측 및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박완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는유류오염사고,해양쓰레기 증가, 적조현상 등 우리의 해양이 훼손되고 연안하구는 매립, 인공구조물 설치, 토지이용 등 개발 중심의 연안하구 정책으로 인하여 하구의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해양환경·안전 특별위원회가 바다를 국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드리는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창원 위원장은 △ 적조관련 어민, 양식 피해에 관한 대책과 정책 제안 △ 바다환경명예감시원 및 감시단체 운영규정」폐지 환원 △ 해양 오염사고는 대부분 인재사고로 재난 안전방재 대책 강구 △ 사고, 민원발생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민원 의견 청취하여 정부,당 전달하는 가교 역할 등 더불어 민주당 2018년 해양환경⦁안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발표했다.그리고 현장목소리를 듣는다 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김 양식어장 영양제 무분별 살포로 바다오염 시키고 예산 또한 편법 집행되고 있다.김 활성처리제 사용예산을 영양제 사용예산으로 전용해서 국고보조금을 낭비하기에 해수부 고시를 수정해야한다는 어민의 목소리를 들었다.신년회의에서 한국해양대 오용식 교수가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방향과 과제” 주제발표를 했다.주제발표에서 이번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해양수산 중심과제가 3개 채택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으로 표제를 잡은 이 3개의 과제는 우리 바다에 매우 시급하고, 우리나라의 미래에도 매우 소중한 것들이다.과제의 채택보다 중요한 일은 순조로운 좋은 성과를 내는 일이다. 2017년 기준으로 보면 해양수산부 예산은 4.98조원으로 국가예산의 1.2% 수준이며, 국토교통부의 도로부문 예산 7.35조원의 2/3에 불과하다.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100대 국정과제 중 3개가 해양수산 부문에 있다면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바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배를 자동차와 같은 것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강하지만, 바다에서는 ‘배(船)’가 ‘차(車)’면서도 ‘길(道)’이라는 정책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바다에는 길이 따로 없고 배가 가는 곳이 길이며, 배 자체가 길의 역할을 한다. 사람과 자동차를 싣고 섬들을 연결하는 차도선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길 위에 있는 차를 보면 차는 민간의 영역이지만 길은 공공의 책임영역이다. 즉, 바다와 배는 민간과 공공이 공존하는 공간이며, 그 정책적 균형과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0년에 수립될, 미래를 대비한 새로운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에‘바다’가 없는 어리석음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나아가 우리 젊은이들이 더 많이 바다에서‘미래’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문재인 정부 해양정책의 성공적인 전개를 할 것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해양환경⦁안전 특위는 해양산업, 해양환경, 해양 안전, 수산 해양관련 입법, 정책, 예산 등 제안 및 해당관련 정책토론회 해양산업, 환경, 안전, 수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등 50여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들로 구성됐다.

• 글쓴날 : [2018-01-17 23:41:25.0]

  • 문상수 기자[a8121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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