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기자간담회서 지방선거, 개헌, 적폐청산 등 입장 밝혀

[미디어타임즈= 신훈종 기자] 이재명 시장은 지난 15일 “이번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촛불시민들이 만들고자 했던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두 번째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코리아디자인센터 8층 다이닝홀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의 의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촛불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중앙정부교체가 이루어졌지만 풀뿌리, 지방의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그 변화가 국민을 제대로 존중하는 주권자로 국민을 존중하는, 국민의, 주권자의 의지가 관철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민주당 정권이 성공하지 않으면 이재명 개인의 정치적 미래도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개혁진보진영이 패배하면 저를 포함한 모두가 기회를 잃는 것”이라며 “국민도 불행하고 국가도 불행하고 정치집단에 속한 모든 정치인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전략 중에서 가장 돈 안 들고 효과적인 전략이 ‘이간계’다. 이간계 전략에 놀아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하나의 팀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협력해 나가는 그 중심에 저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변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아마도 촛불혁명 전과 후로 나눠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식과 불합리, 불법과 탈법, 특권, 특혜가 판치던 그야말로 적폐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상식적인 원칙적인 사회로 변모할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역사적으로 주어진 책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적폐의 청산은 지금 단계에서 보면 불법행위 범죄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 시장은 “원래 국가는 국민들 사이에 공정한 룰이 작동하게 하고 부당하게 타인의 것을 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본질적 의무”라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서도 “헌정질서를 새로 하는 문제 있어서는 정략적 요소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반대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지적한 이 시장은 “논쟁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중심적, 실사구시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먼저 고쳐나갈 수 있지 않느냐”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인권강화, 자치분권강화 개헌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평창올림픽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한반도와 동북아 역사에 큰 새로운 출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북핵 문제와 북한문제는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문제를 북핵문제에 치환하게 되면 남북 간의 독자적 관계개선의 가능성이 없게 되기 때문.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문제와 남북문제를 분리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선수단, 응원단이 평창에 참여하는 것까지 합의가 되었다”며 “나아가서 문화적 영역을 넘어서서 경제적 영역, 인도적 영역까지 남북대화의 폭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청 출입기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시에서도 이 시장 외에도 실·국장 11명이 배석했다.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언론인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규모로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어색합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인사)기자간담회에서 박수받는 게 처음입니다.

준비된 원고는 없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잘 할 수 있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민선 5기, 6기 시정을 맡은 지가 8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과도 있었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영역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제일 큰 사건이라고 할 것이 취임직후 있었던 소위 모라토리엄 사태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성남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회와 시 집행부 충돌이 많았고 심지어 준예산사태까지 겪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판교 환풍구 사건이라던지 메르스 사태, 성남시정에 대한 종북몰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임기 후반에는 복지 확대 정책을 두고 중앙정부와 충돌이 많았고 심지어 법정 투쟁까지 벌어지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언론인 여러분들의 정확한 정보전달로 시민들이 관심 갖고 시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어려운 점들을 잘 극복하고 나름의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그 성과로는 정치역사에서 처음 있다고 하는 대선 경선에서 기초단체장이 불려나가는 영광과 호사도 누린 것이 사실입니다. 성남 시정은 복지의 확대, 행정의 투명화, 재정 문제의 해결, 이것을 통해서 성남시민들이 성남시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전국의 많은 분들이 성남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시민들이 성남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더해서 성남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종적으로 본다면 산업화, 민주화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철거민의 도시에서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도시발전의 역사가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종적으로도 본다면 엄청난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격차와 시민들 사이에 내재된 갈등이 대한민국 지역갈등을 보여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축소판으로 불린 성남시에서는 주민들 사이의 엄청난 격차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남에 산다는 이야기 잘 안하는 분들도 계셨죠. 그러나 지금은 성남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성남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이 하나 되고 도시통합을 이루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은 구성원이 일체감을 가지고 존중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 짧은 말로 통합 아니겠습니까? 말이 아니고 실천으로 성남시민들의 또 성남시의 통합을 이루어 낸 것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지금까지 성남시의 8년 가까운 제가 시정을 맡은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로 인한 혜택은 이재명 시장이 가장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렸죠. 많은 분들로부터 평판도 좋게 받게 되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경쟁에도 참여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느껴질 만큼 많은 것을 시민들로부터 얻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걸 시민분들에게 감사인사 드립니다.대한민국이 새로운 변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마도 촛불혁명 전과 후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비상식과 불합리, 불법과 탈법, 특권, 특혜가 판치던 그야말로 적폐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상식적인 원칙적인 사회로 변모할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역사적으로 주어진 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위 정권의 교체로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 새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것으로 혁명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의 시작일 뿐이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민주당 정권을 재창출하고 그래서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이라는 이 큰 이상이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 내야만 제대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혁명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적폐청산과제를 두고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속도조절, 강도조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폐의 청산은 지금 단계에서 보면 불법행위 범죄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국가는 국민들 사이에 공정한 룰이 작동하게 하고 부당하게 타인의 것을 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본질적 의무라서 공정한 나라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국가의 일상적 의무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합의한 제도와 원칙과 상식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상식적인 나라, 준법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그냥 국가의 일상적인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청소과정, 이사를 간다면 집안을 청소해야 새로운 살림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속도를 조절하거나 강도를 조절할 일이 아니라 가장 높은 강도로 가장 빠르게 해 내야 하는 것이죠.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의 프레임을 걸어서 부당한 집단들이 부당한 이익 구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깨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촛불시민들이 만들고자 했던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두 번째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또는 국가 행정권력이 바뀌었다고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지방선거는 하나의 분수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최고권력을 바꾼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바뀌지 않죠. 진짜로 바뀌어야 할 것은 국민들의 삶이고, 거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정영역에서 본다면 지방자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촛불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중앙정부교체 이루어졌지만 풀뿌리, 지방의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가 국민을 제대로 존중하는 주권자로 국민을 존중하는, 국민의, 주권자의 의지가 관철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최근 자치분권 개헌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할 것이냐 나중에 할 것이냐, 또 권력구조에 관한 논의를 포함할 것이냐 빼고 자치분권의제만 한정할 것이냐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헌정질서를 새로 하는 문제 있어서는 정략적 요소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때 개헌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한 것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략적 목표, 예를 들면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의도라던지 정략적 이익 때문에 투표 시기를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또 한가지는 헌법이 바뀌면 30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논쟁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중심적, 실사구시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먼저 고쳐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인권강화, 자치분권강화 개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치분권 개헌이 신속하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남시가 유독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충돌도 많았는데 지방자치분권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경기도에서 보면 일단 2인선거구제가 제일 문제인데, 경기도에서 2인선거구가 제일 많은 곳이 성남입니다. 14개 선거구 중에서 2개 뺀 12개 선거구가 2인선거구고, 3인선거구가 딱 하나 있죠. 그러다 보니 1당2당 거대정당 공천받으면 무조건 됩니다. 공천 못 받으면 백프로 안됩니다. 공천 받으면 살인범도 당선이요 못받으면 공자님도 당선못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절대 당의 이익을 100프로 우선하게 됩니다. 시민의 이익은 존중할 가치가 없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유난히 성남에서는 반시민적인 결정, 결단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 시민의 뜻을 관철하는 것은 집행부와 당략에 기초한 반대가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수도권에 2인선거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2당 독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박원순 시장께서 3~4인 선거구로 바꾸자고 추진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께서 무력으로 막아라 지시를 했다고 해요. 옳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략적 목표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적 대의,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쁜 사례입니다. 지역사회가 발전하지 않고 지방의 권력과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온전하게 쓰여지지 않게 하는 심각한 나쁜 사례입니다.또 하나는 지방정부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는 참으로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장악하자는 목표 때문에 끊임없이 재정압박을 가하고 그 결과 불교부단체, 지원받지 않고 운영하는 단체가 추세적으로 줄어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떠안기고 필요하면 국세에서 채워주고 하다보니 쓰는 돈은 늘어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돈의 성격이 자주재원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쓰는 돈의 성격이 바뀌다보니까 중앙정부의 통제권이 강화되어서 중앙정부는 권력을 남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할 수 밖에 없어서, 자율권이 줄어들어서 자율성이 떨어지게 되죠. 성남시는 중앙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이다 보니 중앙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3대 무상복지 강행해도 중앙정부가 막을 길이 없죠. 성남시 같은 불교부단체는 표를 얻거나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산을 아끼고 새로운 복지정책을 만들어 냅니다. 다른 데는 쓰고 남으면 반납하거나 체계적으로 필요금액을 줄여나가면 지원금이 떨어져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 게 잘하는 것이 됩니다. (성남시) 1인당 집행 예산은 다른 대도시보다 오히려 비슷하거나 적습니다. 그런데 독자적 복지정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돈의 성격이 자율적 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자주재원이라서 용도를 결정할 권한이 있죠. 최대한 아끼고 새로운 복지정책 만들어서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다른 도시는 아끼면 반납하고 계속 아끼면 줄어들기 때문에 피해가 오게 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떨어드리는 게 현재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이거를 고쳐야 시민들이 맡긴 세원이 제대로 쓰일 수 있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맡겨 놓으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장악하려는 욕구를 떨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또 하나는 기본소득이라던지 노동자의 경영참여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점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자치분권과 기본권 강화에 중점을 둔 개헌이 속도를 낼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지방선거와 함께 하는 것이 여러모로 맞다고 생각합니다.얼마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남북간 대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평창올림픽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한반도와 동북아 역사에 큰 새로운 출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북핵 문제와 북한문제는 분리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북핵문제에 치환하게 되면 남북 간의 독자적 관계개선의 가능성이 없게 되죠. 북핵문제와 북한문제, 남북관계를 분리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북핵문제에 집중했던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문에 사실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죠. 협력은 당연히 닫히고 대화의 가능성도 닫혔습니다. 다행히 남북 대화가 평창올림픽 계기로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세계의 축제로 만듦과 동시에 더해서 평화올림픽으로 평화의 새장을 여는 계기로 만들 필요가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문제와 남북문제를 분리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선수단, 응원단이 평창에 참여하는 것까지 합의가 되었는데 이런 개선을 위한 대화, 나아가서 문화적 영역을 넘어서서 경제적 영역, 인도적 영역까지 남북대화의 폭이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곤란한 질문을 예상답변을 만들어 왔는데 하나도 안하셨네요. (웃음)

재미가 없으신 것 같네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하나는 선거 국면이 되니까 자꾸 말들도 많고 특히 ‘누구 계’였느냐 말 하는데 민주당 당원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당원으로서, 또 하나는 개인적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도 민주당 정권이 성공하지 않으면 이재명 개인의 정치적 미래도 없는 거죠. 앞으로 선거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촛불혁명이후 첫 선거, 대선은 촛불혁명세력이 이겼다. 끝이 아니고 두 번째가 지방선거입니다. 여기서 만약 지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동력은 확 줄어들고 성공가능성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구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 총선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입법권 행정권을 한쪽으로 몰아준 적이 없습니다. 견제권력인 거죠. 총선 승리는 진짜 어려운거죠. 임기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여기에 승부가 있다고 봐요. 진짜 운명은 총선에서 결정될 것이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는 이기기 어려운 선거가 되겠죠. 지방선거 이긴다고 전제하면. 만약 지면 확고하게 과거로 돌아가서 못돌아올겁니다. 그래서 이기기 힘든 거죠. 3개 권력을 한군데 몰아줘도 괜찮다 생각할 만큼 국민들이 호평해야 하고 기대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어려운거죠. 그렇게 되면 다음 대선, 지방선거 이어지는데 순탄할텐데 여기가 분수령이라고 봐요. 총선. 총선에서 이기는 측이 현재 제가 볼 때는 소위 수구보수세력, 적폐세력이라고 봐요 이 세력들이 다시 일어날꺼고 과거로 돌아가서 절대 못돌아오겠죠. 이번 정부가 성공한다면 엄청나겠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죠.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겠죠 지방선거부터 총선 다 이겨야 하는 거죠. 이번 지방선거던 총선이던 개혁진보진영이 패배하면 저를 포함한 모두가 기회를 잃는 거죠. 국민도 불행하고 국가도 불행하고 정치집단에 속한 모든 정치인도 실패할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지지했느냐, 인간적으로 어떤 관계냐 관계없이 일로매진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이거를 분리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전략 중에서 가장 돈 안들고 효과적인 전략이 ‘이간계’입니다. 내부 분열을 야기하게 하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술인거죠. 이간계 전략에 놀아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팀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협력해 나가는 그 중심에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팀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이야기 자꾸 하셔서 그런데 경기도는 성남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자부심 같은 것이 ‘성남으로 이사 가자’에요. 실제 있어요. 경기도로 이사가자. 이사가고 싶다. 라는 상태를 만들면 가장 좋겠죠. 훨씬 더 기회, 자원, 가능성이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서울시 보다도 잠재적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경기도가. 기회와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모두가 노력해서 대한민국에 서울만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가 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 글쓴날 : [2018-01-16 15:15:21.0]

  • 신훈종 기자[hjsgreen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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