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오늘(1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시민사회활동가와 국민주권운동가 15인이 강추위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를 환영한다. 자유한국당 등 원내 5개 정당은 개헌공약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개혁연대 민생행동 대표이자 국민주권 개헌행동 공동대표인 송운학은 한국외국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명예교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늘 기자회견에 동참하지 못한 나머지 다수의 공동대표들과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라면서‘여는 말씀’을 시작했다. 송운학공동대표는“국민주권 개헌행동은 문대통령이 제시한 개헌방안에 대한 두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초래하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제왕적 권력구조 개선대책에 대한 합의 없이 2단계 개헌을 추진할 경우, 국회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 비판은 일면 타당하다. 하지만, 문대통령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하게 정당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문대통령이 희망하는 대로 국민이 참여하여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이 과정에서 이들 흠결은 극복 가능하기 때문이다. 촛불정신으로 무장된 주권자 다수는 이들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이라면,그 당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김선홍 공선협 상임공동대표는 경과보고에서 “지난 1월 8일 월요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된 57개 조직 대표와 개인자격 동참 일반 주권자께서 이미 대통령 등을 면담하여 6월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는 국민요구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서둘러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대통령이 개헌방안과 일정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해 대선시기 원내 5개 정당과 공천후보가 밝힌 개헌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6월 개헌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그 어떤 어려움이 나타나도 우리 발걸음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대통령이 개헌방안과 일정 등을 제시한 것을 크게 환영하면서도“국민개헌을 하겠다고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며 주장했다. 또, 문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구체적인 방안을 밝힐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또,“국회합의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각각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권자가 바라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을 각각 독자적인 민의수렴을 거쳐 서로 경합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개헌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즉, 두 경로(two track) 개헌을 지지하면서도 대통령은 국회를, 또 국회는 대통령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라는 주문을 에둘러 표시한 것이다. 또, 이들은 “이 과정에서 민심이 원한다면,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대통령이 “정부형태에 관한 자신의 소신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므로“이제 남은 문제는 5개 원내정당이다.”라고 주장했다. 즉, 지난 대선 시절 모든 후보가 ‘6월 지방주민자치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5개 정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와 공개면담을 제안”했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들 문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듣겠다고 선언했다. 또, 끝내 6월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불가능하게 만든“국회의원 퇴출운동 또는 낙선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자유한국당을 비롯한 5개 원내정당은 법제상 수명을 보호받고 있을 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6월 실시되는 지방주민선거는 자치정부 차원에서 명백한 사망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월요일 (1월 9일) 국회정문 앞에서‘국민주권개헌행동’가입 25개 시민사회단체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을 비롯한 전국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 및 2개 원외정당(사회민주당 비상대책위와 늘푸른한국당)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일반 주권자 최소 약 850여명에 속하는 송운학(개혁연대 민생행동 대표), 김선홍(공선협 상임공동대표), 이보영(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문무우(구리민주시민공동체 대표), 김두루한(참배움연구소장), 김용철(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 국민운동본부 대외협력이사), 박창규(전 전교조 경기지부장),전재진(우키시마호 폭침진상규명회 회장), 정광미(9.11개헌일꾼 8.15선발대원)은 물론 개인 자격으로 새롭게 합류한 명진 스님(관음종 수행처 본원사 주지, 불교종단협의회 인권의원), 박윤재(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송환웅(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외협력국장), 이교영(주식회사 J미디어그룹 주필), 이민석(정의연대 인권인생국장),조명옥(IDS피해자연합회 회장)등이었다.

• 글쓴날 : [2018-01-15 17:38:30.0]

  • 문상수 기자[a8121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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