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맞서 소송비용 공동모금 나서는 한국타이어 산재노동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 등 동참 확산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한국타이어 직업병해결 공동행동(이하 한국타이어 공동행동)은 지난 11일 오전10시서울 광화문 경향신문 본사 15층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 글로벌에코넷,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협의회, D&H 협동조합,사회연대노동포럼,아산시민연대,연세차세대연구소,예수희년과 하나님나라연구소,일하는 국민2018충북포럼,장그래대전충북지역노동조합,충북대안경제연구소가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의 한국타이어 공동행동 동참'을 촉구했다.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에게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심각한 문제가 제기 되어온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 강령과 규약의 정신에 따라 300만 중화학공업 종사 노동자들“건강권” “생명권” 지표사업장인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태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참여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국회 무소속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에게 제출한‘한국타이어 사망자 현황(08~16.1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1월까지 노동자 총 사망자는 46명에 달한다.2008년 4명을 비롯해 ▲2009년 6명 ▲2010년 6명 ▲2011년 8명 ▲2012년 6명 ▲2013년 7명 ▲2014년 2명 ▲2015년 6명 ▲2016년 1명 등이다.한 기업체에서 매년 한해도 빠짐없이 이처럼 많은 노동자가 사망한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는 일이다.이들 사망 노동자의 사망 원인은 폐섬유증, 폐암, 비인두암, 뇌종양, 급성 심근경색, 다발성골수종, 신경섬유종, 급성 림프구백혈증, 간경화, 혈구포식림프조직구증 등 다양하다.이에 한국타이어공동행동은 지난11월1일 한국타이어 사업주 조양래, 조현범, 서승화, 박두용,백도명, 오복수(대전지방노동청장)을 살인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동 고발했다.한국타이어의 조현범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인 이수연씨와 지난 2001년 결혼했다.이에 따른 산재소송도 이어지고 있고, 1심 판결은 지난 2017년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유해 물질에 중독돼 암에 걸려 숨진 직원 유족에게 1억287만여원을 배상판결을 했다.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근무하다 폐암이 발병해 사망한 안모씨의 유족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 판사는 안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고 판단해 한국타이어가 안씨 아내에게 1466만여원을,자녀 3명에게는 각각 2940만여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정 판사는 “배기·냉각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 할 것을 독려하고 감독한 것만으로는 안전 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안씨는 비흡연자이고 병력이나 가족력 등 이 사건 질병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안씨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감암하면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한국타이어는 불복, 항소했다. 한국타이어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에 맞서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까지 동참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과 관련, 법정 싸움을 펼치고 있는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와 이들의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 공개모금을 시작했고, 공개모금은 크라우드 펀딩과 자체 공개모금을 전개하기로 했다. 모금 계좌번호는 하나은행 656-910015-78104 디앤에이치협동조합(D&H)이다.

• 글쓴날 : [2018-01-13 20:32:02.0]

  • 문상수 기자[a8121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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