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2018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미디어타임즈= 이옥수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지난 19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홍숙 의원이 용인시 2018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남홍숙 의원은 “2018년 용인시 예산편성이 100만 용인시민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및 홍보성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용인시의 최근 3년의 예산 증가율은 2015년 3.9%, 2016년 11.6%, 2017년에는 1.2%인데, 2018년 예산 증가율은 어쩐 일인지 18.3%로 매우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 이유가 바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예산 편성은 아니었는지 궁금하게 하는 부분이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과도하게 증가한 세입부분을 보면, 취득세 징수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전년 대비 168억 원이 증가한 1,949억 원을 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525억 원이나 늘어난 3,539억 원으로 계상한 지방소득세와, 전년 대비 192억 원 늘어난 1,541억 원으로 편성한 자동차세도 다소 과다 계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을 순세계잉여금을 700억 원, 예수금 수입을 530억 원이나 잡은 것”이라며 “용인시 자체 세입예산이 충분한 상태임에도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530억 원이나 자금을 빌려와 재정 지출에 사용하려는 조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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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12-19 22: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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