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제대로 보고 못하고, 뒷북행정으로 정책불신만 키워
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0월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경제부총리의 소신없는 뒷북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의원은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경제정책에 대해 발표 때는 방관하다가 추진과정에서 딴소리를 내고 있다.” 며 “이는 소위, 김동연 패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오버액션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며 국민을 더 이상 실험하지 말고 경제정책컨트롤타워로서 소신 있게 일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2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부처는 혁신성장에 대해 보다 이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소요예산, 그런 정책들이 집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의원은 혁신성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데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없는지, 언제까지 종합적인 보고를 할 것인지 묻고, ‘18년도 복지관련 예산이 146.2조원으로 총예산의 34%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불균형 예산으로 혁신성장까지 챙길 수 있는지, 현실에서 작동할 수 없는 소득주도성장, 개념정립도 안된 혁신성장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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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10-19 17:0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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