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 중도매인 명의대여, 전자경매시스템에 허위정보 입력한 혐의
[미디어타임즈= 김광한 기자] 인천삼산경찰서(서장 이창수)에서는 경매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농산물 시장 내 산지유통인 및 중도매인 명의로 전자경매시스템에 허위 경매정보를 입력하고 농산물 대금 4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산지유통인으로부터 경매 편의 부탁을 받고 380만 원 상당 뇌물을 수수하고, 산지유통인 명의로 농산물을 출하하여 유통시킨 전직 경매사 A씨(47세,남)를 구속하고, 이를 방조한 중도매인 등 34명을 검거, 형사입건하였음.
전직 경매사인 피의자는 농산물 경매시 ○○○○농협에서 출하자에게 물건값을 미리 지급 후 월말에 중도매인들로부터 물건값을 정산 받는 것을 이용, ’12. 10월부터 ’15. 10월까지 경매가 있었던 것처럼 전자경매시스템에 허위 경매 정보를 입력 후 ○○○○농협으로부터 선지급금을 받아 주식투자 등에 이용 후, 월말에 중도매인들에게 금원을 입금하여 정산하고, 경매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중도매인들로부터 15회에 걸쳐 380만원을 수수하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서 경매의 공정성을 위해 경매사의 농산물 출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산지유통인의 명의를 대여 후 138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5,450만원 상당 농산물을 출하한 혐의이며, 기타 피의자 34명은 산지유통인 및 중도매인들로, 경매사인 피의자에게 명의 등을 빌려줘 범행을 방조한 혐의임
향후 계획
삼산경찰은 위와 같이 농산물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갑질횡포 관련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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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10-19 15:3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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