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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체납 과태료 줄이기에 안깐 힘<미디어 타임즈> |
[미디어 타임즈 = 배수남 기자] 시는 지난 15일 세외수입 체납자 40,023여명에 대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위한 체납안내문과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포항시정 주요 추진 내용을 담은 안내 홍보물을 함께 발송했다. 시는 세외수입 총 체납액 281억원의 70%를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시민홍보에 최선을 기울이는 한편, 체납시에는 번호판 영치나 차량공매를 실시해 올해 1,49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59대의 차량을 공매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야간 및 새벽시간대에 표적 영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급여, 예금, 매출채권 압류와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향후 지방세 체납과 연계해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편성, 경찰서와 합동번호판 영치 및 대포차 단속,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발굴해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통합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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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9-18 23:4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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