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28조4000억원)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새정부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 및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새정부 정책과제 및 경제정책 차질없이 추진

ㅇ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재정역량 집중 및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 정립

ㅇ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및 일하는 복지 지원 등으로 소득주도 성장 뒷받침

ㅇ 4차 산업혁명 지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혁신형 인재 양성 등을 통해 혁신성장 동력 확충

󰊲 재정 재구조화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실시

ㅇ SOC 등 물적 투자는 적정관리를 계속하고, 복지･일자리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대폭 확대해 성장동력 확충

ㅇ 재정지출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수요자 중심 재정지원체계 구축 등 양적․질적 구조조정 실시

※ 상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계획

󰊳 재정운용 시스템 혁신

ㅇ 협력 네트워크․인프라 등에 대한 지원으로 보상체계 개선

ㅇ 국민 참여예산을 시범 실시하고, 수요자 맞춤형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 마련-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당초 목표를 초과하는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등으로 전년대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다소 개선

□ 사람 중심 투자로 총지출은 429.0조원 (+7.1%)

ㅇ 새정부 정책과제 이행과 서민 일자리․복지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

□ 국세수입 개선으로 총수입은 447.1조원 (+7.9%)

ㅇ 총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 및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7.9% 증가□ 새정부 정책과제 소요를 적극 반영

ㅇ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178조원)에 대한 첫해 소요를 차질없이 반영(’18년 18.7조원)

▪ 국정과제 外 국민생활에 필요한 추가정책과제*도 선제적 추진

* 최저임금 인상 직접지원, 보훈보상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ㅇ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차년도 목표분(9.4조원) 대비 2.1조원 증가한 11.5조원 감축□ 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전년보다 다소 개선

ㅇ 재정수지는 GDP 대비 △1.6%, 국가채무는 39.6% 수준으로 전망되어 전년대비 소폭 개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관련 주요 과제

ㅇ (아동) 0~5세 아동에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18.7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7년 180 →’18안 450개소),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17년 0.9 →’18안 2.1조원) 등 보육 국가책임 강화

ㅇ (청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채용지원(3년간 연 2천만원 한도, 2만명), 구직촉진수당(3개월간 월 30만원씩, 21.3만명) 등 민간취업지원

ㅇ (신혼부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17년 2만 →’18안 3만호), 우대대출상품(한도 +0.3억원, 금리 △0.3% 우대) 등 주거지원

ㅇ (노인) 기초연금 인상(’17년 20.6 →’18안 25만원/월), 노인일자리 확대(’17년 22만원, 43.7만명 → ’18안 27만원, 51.4만명) 등 노인소득 증대

▪ 치매안심센터(252개소) 운영지원 등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ㅇ (저소득층) 주거급여 부양의무 폐지(’18.10월) 등 기초생활보장 확대

▪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에너지바우처 인상(’17년 9.5 →’18안 10.2만원), 재난적 의료비 전질환으로 확대 등 생활비 경감

ㅇ (소상공인) 소상공인 상생자금 신설(200억원, 신규),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17년 30 → ’18안 43개)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 혁신성장과 안전․평화 관련 주요 과제

ㅇ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투자 확대(‘17년 1.2 → ’18안 1.5조원) 및 TIPS(‘17년 150 → ’18안 284개팀) 등 창업 지원

ㅇ (안전․평화) 킬체인 등 3축 체계 조기 구축 지원(‘17년 2.1 → ’18안 2.3조원)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 노력 강화□ 민간 일자리 창출

ㅇ 청년에 대해 “재학→취업→근속”에 이르는 패키지 지원

▪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3,000개 확대 → 중소기업 추가채용 2만명 신규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지원대상 확대

* (적립금) 2년간 1,200→1,600만원 (지원대상) 50,000→60,000명

ㅇ 새일센터 내 취업설계사 130명 추가 배치, 육아휴직 복귀 여성과학기술인 R&D 지원* 등을 통해 여성 경력단절 예방

* 연구소․기업 등과 공동 연구활동 지원 확대(310→414명, 최대 3년)

□ 공공 일자리 확대

ㅇ 국민생활․안전분야 중앙직 공무원 1.5만명을 충원(0.4조원)하고, 보육․요양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ㅇ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등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 일자리 질 제고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시 급여를 인상(통상임금의 60→80%)하고, 아빠 육아휴직 급여 인상*

* (현행) 첫째아 1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 → (개선) 모두 200만원

□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ㅇ 아동수당 도입(10만원, ‘18.7월), 기초연금 인상(20.6→25만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월) 등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체계 구축

ㅇ 노인일자리 확대(43.7→51.4만), 자활사업 확대(4.5→4.65만),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규 도입(5,000명) 등으로 일하는 복지 지원

* (월) 근로소득공제 10만원 + 정부지원 30만원 → (3년후) 1,500만원 수준

ㅇ 참전유공자 무공․참전수당 월 8만원 인상(무공 28~30→36~38, 참전 22→30만원),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신규, 33.5~46.8만원)

□ 서민 생활비 경감

ㅇ (주거비) 생계곤란 가구의 주택을 매입 후 재임대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주택기금 0.1조원 출자 → ‘18년 최대 1천호 매입)

ㅇ (의료비) 미취학아동․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을 모두 지원하고, 치매요양시설 확충(192개소, 977억) 등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ㅇ (에너지) 중증희귀질환자 포함 등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54→60만명)

□ 소상공인 지원

ㅇ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 원칙으로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 지원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 및 고용유지 지원

ㅇ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13억)하고, 매출액 연동 상환․사후관리 지원의 소상공인 상생자금 도입(200억)

□ 지역 균형발전

ㅇ 도시재생 지역 기반시설 정비 등 지원 확대(0.2→1.3조) 및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물류교통망 구축

□ 제조업․서비스업을 혁신 생태계로 개편

ㅇ 스마트 공장 보급(2,100개)‧확산(3,300억 융자 도입) 및 기술개발을 통해 제조-ICT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혁신

ㅇ 혁신형 생산‧유통‧성과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해 개별기업 지원에서 네트워크‧생태계 중심으로 판로, R&D 지원체계 전환

* 공동브랜드 개발(신규, 5억), 産-産 공동연구개발 지원(72→147억) 등

□ 혁신성장 거점 구축

ㅇ 민간․공공 메이커 스페이스를 참여․혁신형 창업공간(크리에이티브 랩)으로 설치(349억)하여 창업저변 확대

* 상상구현터(일반랩) 70개, 창업연결터(전문랩) 5개 구축 등

ㅇ 혁신도시를 기업투자 촉진 및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클러스터 조성(신규, 200억)

□ 사람․정보․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를 전면 개선

ㅇ 국가보유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융‧복합데이터를 생성하여 환자중심 의료정보 제공(199→415억) 등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

ㅇ 제조․서비스업 융합을 기반으로 한 新비즈니스의 안정성․시장성 검증 및 규제개선을 위한 실증연구 지원(신규, 14억)

□ 혁신자본 공급 확대 및 혁신위험 분담

ㅇ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배분이자 지급 등의 투자 요소를 반영한 투융자복합금융 융자(1,500→1,800억) 등 혁신형 자본 지원 확대

ㅇ 과목간 융합형 교육 교원연수(800→1,200명) 확대, 학교밖 SW 교실 확대(300→600개) 등을 통해 혁신 인적자본 확충

□ 자주국방 역량 강화

ㅇ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Kill-Chain, KAMD 및 KMPR의 3축체계 조기구축 지원(21,359→22,565억)

ㅇ 병 봉급 약 2배 인상(병장기준, 21.6 → 40.6만원), 급식비 인상(7,481→7,855원), 민간조리원 증원(1,841→1,903명)으로 장병복지 향상

□ 환경 위해요인에 적극 대응

ㅇ 노후 경유차․화물차 조기폐차(6→12만대), 저감장치 부착(324→6,395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노력 지원

ㅇ 가습기 특별구제계정에 정부 신규 출연(예비비 100억)*, 살생물제 시행기반 및 흡입독성 시험시설 조기 구축(183억)으로 재발방지 강화

* 기업분담금 확대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총 225억 출연 계획

□ 먹거리 안전 강화

ㅇ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한 정기적 잔류농약검사 실시*, 항생제 검사 확대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201→233억)

* 기존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만 잔류농약검사 수행(연 1회)

ㅇ 가금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 기반 구축 및 계란 GP 시설 4개소 구축 지원(신규, 18억)

□ 재해․재난 등 예방

ㅇ 경기 남부․충남 서북부 수계연결*, 전남 서해안 가뭄 예방 등 가뭄 상습피해지역에 항구적 대책 마련

* 아산(평택)-금광․마둔저수지 및 아산-삽교-대호호 수계연결

ㅇ 버스‧화물차 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신규, 171억원)하여 졸음운전 예방 및 대형 교통사고 방지

□ 저출산 극복 지원

ㅇ 통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상품 신설**

* ’18(안) 3만호(준공기준) : 건설임대 1.8만호, 매입임대 0.5만호, 전세임대 0.7만호

** (예) 전세대출 한도 최대 3천만원 인상, 금리 최대 30bp 우대 등

ㅇ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신규 설치(1개소) 및 전환(1개소)을 지원하고,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13→17개소)

ㅇ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인상(월 12→13만원)하고 지원 연령을 만 13→14세 미만으로 상향

ㅇ 국공립(450개소)․공공형(150개소) 어린이집 공급을 통해 양질의 공보육 시설 확충

□ 교육의 희망사다리 마련

ㅇ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지원(0.9→2.1조)하여 국가책임 확대

ㅇ 반값 등록금 수혜대상을 확대(3분위 → 4분위)하고, 저소득층 예비대학생 해외유학 및 연수기회 확대*

* (드림장학금) 해외대학 진학지원, 72명 → 108명(파란사다리) 해외연수기회 제공, 800명 신규 지원

□ 고등교육의 질 제고

ㅇ 연구자 주도형(Bottom-up)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1.3→1.5조)하여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도전적 연구 지원

ㅇ 국립대학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 국립대별 강점 분야를 지원, 국립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발전 허브로 육성(210 → 1,000억)

• 글쓴날 : [2017-08-29 18:52:15.0]

  • 신훈종 기자[hjsgreen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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