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발이 그렇듯이 결국은 비용과 시간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겨내는 가이다.

구름산지구개발이 진행되어 온지 3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광명시가 2015년 사업시행자로 지정 되면서 탄력을 받아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사업과정 중에 지장물 조사 실시설계 등 사업절차를 꾸준히 추진해 와서 전체사업의 절반을 해왔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지역주민들은 가시적으로 변화가 없으니 언제 죽기 전에 사업하겠냐며 볼멘소리를 하신다.

당장 이주보상하고 철거하고 해야 주민들은 사업이 진행되는 줄로 안다.

그러나 각종 평가와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표시가 안 나서 체감할 수 없지만, 이제는 실시설계 승인이 임박하고 곧 보상하고 이주 및 철거가 임박해지고 있다.

시행자인 광명시에서 열심히 노력해왔고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저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과 광명시 사이에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열심히 해왔다.

최근에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구름산지구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지난 8월 16일과 18일에 하였다.

많은 관심으로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지만 주민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고 또한 일부에서는 조합으로 원하는 분들도 있었다.

LH에서는 16년6월부터 구름산지구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진행하며 사업가능성을 타진해왔고 결국 지난 6월말 LH 경영투자심사 등 내부의사결정을 마무리하고 이를 광명시에 제안함에 따라 이번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예전에 LH가 수용방식으로는 사업성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한바가 있지만 이번에는 환지방식이라 손익은 “0”로 하고 단지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비를 받겠다는 것이다.

사업종료 후에 개발이익이 나면 개발지역에 재투자하고 손해가 나더라도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사업관리비는 총사업비의 7%가 기준이나 구름산지구는 4%를 제시하여 약 98억원을 적게 받겠다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LH는 참 매력적인 제안들을 여러 개 하였다.우선 공사기간의 단축이다.

광명시는 2025년을 준공 목표로 세웠지만 그건 채비지 매각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나 LH에서는 2022년에 준공으로 3년을 당기게 되는 것이다. 현재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사업종료 후에 다시 돌아와 고향에 살고 싶으실텐데 사업이 지연되면 고향에 못 오실까 염려하기도 한다.두 번째로는 거주자 이주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LH에서는 시흥시 은계, 장현 지구에 630여 채의 임대아파트를 준비하여 적격이주자라면 세입자든 거주자든 이주할 수 있도록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로 하였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중의 40%선이라고 한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이주가 시작되면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주가 안 되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세 번째로는 집단환지를 원하는 곳에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용지에 임대주택용지를 배치하겠다는 제안이다.

그러면 집단환지의 위치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네 번째로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이 현금청산을 원할 경우 바로 사전매수를 통해 채비지 매각과 관계없이 청산해주겠다는 내용이다.이외에도 집단환지 매각대행, 감정가 공개, 다양한 아파트 공급 등의 다양한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광명시에서는 할 수 없는 내용들로 주민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총사업비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광명시가 추정하는 사업비는 3,118억 원 정도이지만,

LH는 3,402억 정도이므로 약 284억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주민들은 LH의 사업비가 더 비싼데도 그만한 이익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면서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된다.주민들은 광명시에게 사업의지가 없는 것이냐고 묻고 있다.

광명시는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선택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계속 할 수도 있고, LH가 하게 될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결정권은 주민들에게 있다고 한다.

광명시가 현재 구름산지구에 투입된 예산이 50여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주민들에게 한 푼도 비용분담 없이 전액 시비로 각종 용역과 설계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이주 보상 철거 등이 이루어지려면 막대한 자금(약3천억)이 필요하다.

사업지구내 준비되고 있는 체비지(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한 토지)를 매각하여 나온 대금으로 각종 이주비 및 철거 보상을 지불하게 된다.

경기가 좋아서 체비지를 바로 매각 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채비지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소토지주 등 금전청산을 원하는 소유자들도 채비지 매각이 이뤄지기 전에는 청산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주대책도 LH의 조건에 비하여 지원해줄 수 혜택이 따로 없어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기도 한다.

광명시에서는 주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자금력에 있어서는 LH가 우위에 있어 일정이 지연된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그러나 여전히 광명시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의 결정에 의하여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완성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익을 대변하고 공공성과 신뢰성이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광명시와 LH의 장점만을 모아서 이번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LH의 자금력과 이주대책 그리고 광명시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바로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광명시는 지분의 1%정도라도 도시공사를 통해 출자하여 참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LH 측에서는 진행단계상 공동사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광명시에서는 어떻게 LH와 주민들의 사이에서 중재하고 소통하고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가?

결국 주민들이 선택해서 사업이 LH로 넘어가면 사업협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서 주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챙겨나가는 것이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기위한 내용으로 조언을 드리는 것이고, 선택은 토지주 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여러 내용을 이야기 하였으나 정확히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를 만들어 비교를 해보기로 한다.표의 내용대로 보면 LH에서는 총사업비가 284억원 높지만 공사기간단축, 종후토지평가 증대, 주거대책 마련, 금전청산 사전청산, 집단환지 입찰가 증대 , 집단환지 무료 매각대행 , 저렴한 공공분양 아파트 제공 등의 혜택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비록 총공사비가 284억원 높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되는 셈이다.

구름산지구개발은 금액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사업의 현황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이 지역은 15년간 개발을 시도했으나 수차례 실패하여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회의감이 크고, 피로현상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성과 신속성이라고들 말한다. 이제 믿을 수 있고, 되도록 빨리 개발해 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번 사업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광명시의 공무원분들 그동안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정말 열심히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LH에서 구름산지구개발에 제안함으로서 주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선택 옵션이 생긴 것이다.

이제 본 궤도에 올라 있는 구름산지구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것인가 아니면 광명시가 계속할 것인가의 선택은 온전히 토지 등 소유자분들에게 달려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구름산지구개발에 대하여 처음부터 관여해온 의원으로서 광명시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LH의 장,단점에 대하여 주민들이 정확히 알고 판단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며 어느 쪽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이익이 되는 선택이 되었으면 합니다.

광명에 오랜 전통을 이어온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이 명품 도시개발로 이어지도록 지역의 의원으로서 잘 챙겨야겠습니다.

• 글쓴날 : [2017-08-23 17:20:33.0]

  • 신훈종 기자[hjsgreen77@hanmail.net]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