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일방적 정규직화 연구용역’ 중단해야 한다” 미디어타임즈

“인천공항 ‘일방적 정규직화 연구용역’ 중단해야 한다”

<사진=미디어타임즈>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그동안 비정규직이라는 현실 때문에 불합리한 상황에서 묵묵히 일할 수밖에 없었던 인천공항의 노동자들은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 방문 이후,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노조)에 가입했다.

이를 계기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 및 실행 방안 수립용역’ 입찰을 지난 13일 발주했다.

하지만 이번 용역 진행을 두고 노조는 16일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연구용역 입찰 공고로 대화를 무시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용역 중단 및 당사자 참여 보장 방안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다음은 노조의 성명서 내용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시작부터 불통과 독선으로 정규직 전환을 망칠 셈인가!-공사, 비정규직 당사자 배제하는 6/13 “좋은 일자리 창출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입찰 공고

-대통령은 노사 간 대화 강조, 공사는 5/26 민주노총-인천공항공사 간담회에서 제안받은 공동연구, 대화요청 무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성실한 노사 간 대화, 당사자인 비정규직 대표의 참여가 핵심

-용역 중단 및 당사자 참여 보장 방안 즉각 제시하지 않을 시 국민들에게 폭로하고, 일자리위원회 등 정부의 지도감독 요청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연구용역 입찰 공고로 대화를 무시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은 5천만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전폭적인 관심과지지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첫 발걸음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7억원 규모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 “좋은 일자리 창출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을 일방적으로 발주했기 때문이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인천공항 운영․관리 업무의 기능/직무별 현황 진단 ▲정규직 전환 방향 및 중장기 조직발전 방안 ▲직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 세부 실행방안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세부 실행방안 등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 업무, 임금 등 핵심 사안을 다룬다.

공사는 비정규직 당사자 무시하고, 자문단 들러리 세우는 ‘갑’의 행태 반복하나

공사의 일방적인 연구용역 공고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표노조인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노조) 뿐 아니라 공사가 구성한 의 권고사항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지난 5월 26일 노사 간담회에서 노조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사 공동연구’와 ‘성실대화’를 요청했다. 노사 각자 단독연구 후 갑론을박하며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 간담회에서 약속한 성실대화는 대통령 방문 후 요식행위였던 것인지,

지난 17년 간 하청업체 비정규직을 대해오던 ‘갑의 행태’가 되살아난 것인지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공사가 구성한 이 6월 9일 워크숍에서 강조한 ‘노조와의 소통’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사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내린 대통령 지시마저 무시하나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당사자 참여 보장을 위해 ‘노사 간 성실대화’를 노조와 공사에 주문했다.

‘일자리 대통령 선언’에서 광주형 모델을 강조한 것처럼 정규직 전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인천공항은 60여개 용역업체에 1만명으로 거대하고 복잡하다. 비정규직은 인천공항 구석구석을 17년 간 누벼온 현장 전문가이다.

이들의 의견 반영 없이 진행될 탁상행정식 연구용역은 공기업 관료주의 강화, 공항안전 저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현장 노동자의 불만을 키울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1호 정책의 실패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공사의 일방통행이 2016년 ‘비용절감, 인력삭감’ 등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제출했던 일부 연구단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시 한 번 공사에 공동연구 및 성실대화를 요청한다.

노조와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인천공항‘만’의 일로 보지 않는다. 1호 모델로써 300만 전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의 시금석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일방적인 연구용역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노조와의 성실대화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당사자 참여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노조는 공사를 상대로 투쟁을 재개하고, 국민들에게 불통과 독선으로 회귀하는 행태를 직접 폭로할 것이다.

일자리위원회 등 정부에 적극적인 지도감독도 요청할 것이다.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공사의 각성과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