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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생계형 범죄 등 18건 감경처분
부평서 경미심사 사진. <ⓒ미디어타임즈>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부평경찰서(서장 김봉운)는,지난 26일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 내부위원과 변호사 등 시민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심사는 노약자, 장애인, 사회적 보호를 요하는 자의 경미사건에 대해 심의하여 형사범죄는 즉결심판청구로, 즉결심판사건은 훈방조치로 감경해주는 제도이다.이번 심사위원회에서 피해정도, 죄질, 생계형 범죄여부 등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절도사건 11건, 기타 형사사건 7건에 대해 감경처분하기로 결정했다.김봉운 경찰서장은 “앞으로 공정한 위원회 운영으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주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평서 경미심사 사진. <ⓒ미디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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