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묻는다"누구를 위한 공공사업인가?" 미디어타임즈

인천시에 묻는다"누구를 위한 공공사업인가?"

인천시 동구위회 박영우 의원

주민이 불편하고, 재산권과 건강권에 침해를 당하는 사업. 혈세를 들여 과연 이러한 사업을 강행해야만 하는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인천시 동구와 중구를 가로질러 관통하는 자동차전용도로(중구 신흥동~동구 동국제강)가 주민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

현재까지 1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앞으로도 다소 간의 예산이 더 소요돼야 하는 이 사업은 지난 10년 간 방치됐다 최근에야 공사가 재개돼 올 10월에야 부분 개통 예정이다.

당초 지난해 완전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그랬다면 사업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돼야 마땅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구간마다 인접한 주거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 재산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요구를 무시한 채 인천시는 최근 터널을 벗어난 구간부터 돔을 씌우는 등 기반시설을 하며 공사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는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리고 지난 10년 간 추진돼 왔다면 마무리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개개인의 재산권, 아니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와 성의는 있어야 하는 것이 공무를 이행하는 공직자의 자세이다. 현재 인천은 신·구 도심 간 삶의 질 격차로 동구를 비롯한 구도심 전역이 공동화 돼 가고 있다. 이번 공사 강행은 이러한 공동화 현상을 부추기는 단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인천시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송도나 청라 같은 신도시였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겠는가?” 거듭 말하거니와 모든 공적 업무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행복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공무에 이를 우선하는 어떠한 가치도 있을 수 없다. 인천시에 재차, 삼차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과의 소통 속에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