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으로 대거 매각 우려…관리 개선 시급
충남도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으로 인해 사유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은 18일 제3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유재산 내 무허가 축사 문제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공유재산 소재 무허가 축사는 모두 44농가 79필지로 이 중 도유재산은 28농가 43필지로 집계됐다.
특히 도유재산 내 무허가 축사 현황을 시군별로 보면 태안군이 23농가 35필지로 전체 84.5%에 달하는 데다,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13필지에 불과 하는 등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 끝에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 1246건 510억원의 누락재산을 찾아 등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한 쪽에서는 공유재산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른 한 쪽에선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특정지역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닌 도의원으로서 형평성 있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며 “지난해 세입이 2000억원 가까이 감소했고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그 감소폭이 훨씬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도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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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18 14:2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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