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재원부담비율 자율성 필요 제안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은 21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어민수당 지원금액 재원부담비율, 지급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잠시 후 농어민수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도는 올해부터 연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원하게 된다”며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올해부터 농어민수당을 개별농어민이 아닌 농어가당 연 60만원을 지급 할 계획인데 시군과 협의해 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방식을 정할 때 시군에 부담해야 할 재원비율을 80만원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 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농어민을 위한 수당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득 역외유출 방지 등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민수당 지급방식도 지역 화폐·상품권 등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20만 충남도민중 농업인 비율은 12%지만 농업의존도는 37%에 이르며 2000만원 미만 소득의 농가비중은 75%가 넘고 65세 고령농업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고 가족농의 육성과 여성·청년농업인의 지위 인정과 전문농업인으로 증명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는 농어민수당을 농어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어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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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2-21 14:2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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