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19일 제29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자사업인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특혜성 행정지원 의혹을 제기하고 철저한 진상파악과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계숙 의원은 “2008년에 시작된 민자사업인 드라마세트장 등 조성사업은 사업성과 사업주체의 자금력에 대한 철저한 검토는 물론, 의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MOU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그 시작부터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시는 사업주체가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MOU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또한, 사업 진척도가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시가 발전종합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진입도로 교량설치 등 특혜를 민자사업 주체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시의 특혜성 행정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주체가 국방부 토지를 불하받았으며 이후 국방부로부터 수의계약 매입한 사업부지를 분할해 매각하고 일부에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일탈행위를 일삼는 동안에도, 시 담당부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주고 건축허가 신청과 다르게 건축공사를 했다에도 관리도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와 다름없는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모든 불법행위들을 바로잡아야 하며 더 이상 민자사업 지원을 빙자한 특혜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잘못된 특혜행정으로 인해 낭비된 시민 혈세와 행정력에 대해 반드시 책임 추궁과 구상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계숙 의원은 최용덕 시장과 담당부서가 진상 파악 및 책임 추궁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한 후, 차후 2차 발언을 통해 협약서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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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2-19 14: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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