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예산의 성과계획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여부, 미흡원인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 회계연도 종료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달성여부 등을 점검, 분석하기 위해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밝혔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은 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산출물 또는 성과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 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시 작성한 예산의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와 지표 달성여부, 미달성지표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해 차차년도 예산편성 시 활용하고 있다.
제주도의 2019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는 529개로 2월 중으로 성과지표 달성여부, 미흡사항에 대해 원인분석 등 보고서를 작성해 전문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컨설팅을 거친 후 3월 중 작성을 완료해 6월 정례회 시 확정한다.
한편 의회에서 확정한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임의변경 할 수 없도록 e호조시스템 기능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컨설팅을 통해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에 내실화를 기울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성과목표 및 객관적 평가 결과를 반영한 예산 편성·심의를 하는 등 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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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2-13 15:5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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