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특허 나눠쓰기, 무상개방 대기업 보유특허의 4% 불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상생 차원의 미담으로 대대적으로 소개 된 특허 나눠쓰기 정책이 정작 실속은 없고, 상당액의 인센티브가 대기업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대기업 챙겨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고 15일 전했다..

이어서 백 의원은‘특허 나눠쓰기’란 대기업이 가진 특허를 무상으로 벤처·중소기업 등에 개방하여 상생과 동반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며 특허청이 야심차게 발표한 정책이라며, 삼성과 LG 등은 지난 6월 특허 9만여건을 중소기업에 개방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대기업 상생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백재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여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체는 홍보한 것에 비해 빈약하기 짝이 없다. 특허청은 현재까지 8개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충북·대구·대전·경남·광주·울산) 또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 나눠쓰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총 개방 건수는 약 10만 5천건으로 삼성과 LG를 제외하면 그닥 큰 규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그중 무상 건수는 약 1만 3천건에 불과해 총 개방 건수 대비 10%에도 못 미쳐 ‘나눠쓰기’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무색하게 했다.

또한 대기업들의 무료 개방 특허 비율을 국내 등록특허 보유 건수와 비교해 보면 삼성·LG·현대차·SK·포스코의 국내 등록특허 보유 건수는 281,025건(국내 특허건수가 미미한 KT, 창조경제혁신센터 매칭 대기업이 아닌 대우조선해양, 유무상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현대중공업 제외)에 달하는데 이 기업들의 무상 개방건수는 11,700건에 불과하여 총 보유 건수 대비 4.16%에 불과했다.

그러나 실속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과 특허를 나누어 쓰겠다는 계획 자체는 상생의 시도이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옳다는 것이 백재현 의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대대적 홍보가 있은지 약 한 달 후인 7월 23일 정부는 돌연 특허 나눠쓰기를 장려한다며 “기업 등이 벤처·중소기업 등에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포함)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실시허락을 하는 경우에 금년 11월부터 최대 50% 상당의 특허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힌다. 결론적으로 대기업들 상생 미담 사례가 대기업이 단기적으로도 어떤 희생도 거의 부담하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버린 것이다. 인센티브 규모에 대해서 특허청은 1건당 30만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므로, 무상 개방특허 약 1만3천건 전체 이전시 최대 40억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밝혔다.

백재현 의원은 이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 정책도 대기업들로 하여금 무상 개방의 길을 활짝 열게 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사는 방향이라면 나름의 타당성은 있는 정책”이라면서도, 문제점으로 “그 혜택을 특허 나눠쓰기가 가능한 대기업만 누릴 수 있고, 특허료 경감에 따른 그만큼의 부담은 중소기업·개인 등 일반적인 특허 보유자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인센티브 정책 발표 이후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 매칭 대기업들 중 추가적으로 특허 나눠쓰기를 발표한 기업들은 없어 실효성도 없으면서 이미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린 대기업 챙겨주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점을 꼽았다.

더구나 이미 특허청이 밝힌 특허 나눠쓰기 방식 자체도 실행에 있어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특허거래전문관’을 배치하여, 개방특허가 지역의 벤처·중소기업에 원활하게 이전되어 신제품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야심차게 밝혔지만, 전국 창초경제혁신센터는 17개소인데 반해 9명만 배치하였고, 그 9명조차도 영남권(대구·경부, 부산, 경남, 울산) 1명,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기업별 개방특허 정보가 각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기업 홈페이지 등으로 분산되어 제공됨에 따라 수요자·중개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검색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특허청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ket)를 이용하여 개방 특허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조차도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예정이어서 준비 부족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백재현 의원은 “특허 나눠쓰기는 LG의 점착소재 물질제조기술 특허 11건(LG전자, LG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유닛 반사판 등 관련 특허)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충북 청원 소재의 중소기업 세일하이텍이 성능이 향상된 2차전지 핵심소재인 '스웰링 테이프'를 개발하여 해외까지 출원하는 등 성공 사례가 이미 많다.”며, “좀더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훌륭한 상생 정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에 문의하면 개방 특허의 개방 방식이 양도인지, 실시인지의 비율이나, 개방 특허 중 표준/원천/핵심특허 비율 등 핵심적인 정보는 아직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적된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여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사례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 신정식 기자

• 글쓴날 : [2015-09-15 19:45:04.0]

  • 신정식 기자[hjsgreen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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