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12년만에 2만2000건 넘는 분쟁 처리 미디어타임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2년만에 2만2000건 넘는 분쟁 처리

2015년 11월 총 1만건 처리 후 약 4년 만인 2019년 2만건 돌파

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 개시 이후 12년 만인 2019년까지 총 22,406건을 처리해 분쟁 조정 누적 처리 건수 2만건을 달성했다.

이는 2015년 11월경 분쟁 조정 누적 처리 건수 1만건을 돌파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지속적인 분쟁 조정 분야의 확장 및 홍보 활동으로 조정 신청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2017년부터는 매년 3000건 이상을 접수 · 처리하고 있다.

2019년 접수 건수는 3032건이고 처리 건수는 3014건이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 거래 분야가 114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일반 불공정 거래 분야, 가맹사업 거래 분야, 약관 분야, 대리점 거래 분야, 대규모유통업 거래 분야 순으로 접수됐다.

분야별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 거래 분야가 1145건으로 가장 많이 처리됐고 일반 불공정 거래 분야, 가맹사업 거래 분야, 약관 분야, 대리점 거래 분야, 대규모유통업 거래 분야 순으로 처리됐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9일로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났으나,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짧은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90일로 연장 가능함. 2019년 조정 성립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으로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면서 업무 개시 이후 총 7548억 여 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

경제적 성과: 조정 금액 + 절약된 소송 비용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불공정 거래 분야가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약 181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고 가맹 사업 거래 분야가 약 67억원, 하도급 거래 분야가 약 837억원,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 약 8억원, 약관 분야 약 19억원, 대리점 거래 분야 약 48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각각 거뒀다.

2019년 분야별 처리 사건은 총 3014건 중 하도급 거래 분야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불공정 거래 분야, 가맹 사업 거래 분야, 약관 분야, 대리점 거래 분야,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 순이다.

신청 취지별 분쟁 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하도급 거래 분야는 총 1145건 중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가 7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관련 행위 82건, 부당한 위탁 취소 관련 행위 74건 등이다.

일반 불공정 거래 분야는 총 918건 중 불이익 제공 관련 행위가 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관련 행위 120건, 사업 활동 방해 관련 행위 27건 등이다.

가맹사업 거래 분야는 총 656건 중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행위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관련 행위 120건,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행위 73건 등이다.

약관 분야는 총 176건 중 과도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 관련 행위가 9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 거래 분야는 총 85건 중 불이익 제공 관련 행위가 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는 총 34건 중 상품 대금 지급 관련 행위,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관련 행위, 매장 설비 비용 미보상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2019년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1161억원이며 분쟁 조정 성립 건당 경제적 성과는 8,765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1% 이상 크게 증가했다.

특히 대규모 유통업 거래, 약관 분야의 평균 경제적 성과 증가가 두드러졌다.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의 평균 경제적 성과는 7369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17% 증가했으며 약관 분야의 경우 1589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60% 증가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조정 신청이 저조했던 대규모 유통업 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원의 조정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사업자들의 피해 구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약관 분야는 최근 대형 포탈 회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 대행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 해지 요구 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분쟁 신청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분쟁 해결에 따른 경제적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적 성과에서 하도급 거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거래 분야의 경제적 성과는 837억원으로 전체 경제적 성과의 72%를 차지했다.

이는 다른 분야들보다 거래 규모가 큰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조정 제도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도급 거래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어 장비 제조업자가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분쟁 조정을 신청해 19억 5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이 있다.

접수 및 처리 건수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평균 경제적 성과가 증가한 것은 조정원이 피해 규모가 큰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내실있는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대리점 거래 분야 사건의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했다.

2019년 대리점 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는 94건으로 지난해 대비 54% 증가했고 처리 건수는 85건으로 지난해 대비 25% 증가했다.

이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정착되어 가면서 신속한 피해 구제를 희망하는 대리점 사업자들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거래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주들이 자동차 제조업자의 거래 조건 변경 등을 이유로 분쟁 조정을 신청해 20억원을 지급 받은 것이 있다.

2019년 대리점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분쟁 조정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

2018년 접수 및 처리 건수가 2017년 대비 각각 4%, 20% 증가한 데 반해, 2019년은 접수 및 처리 건수는 모두 2018년 대비 각각 13%, 17%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공정경제 추진에 따라 2017년과 2018년에 조정 신청이 폭증했으나 2019년부터는 다소 안정을 찾는 과정에 있고 가맹 및 대리점 분야에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되면서 분쟁 조정 신청이 분산된 결과로 보인다.

조정원은 분쟁 조정의 중추 기관으로서 중소 사업자들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향후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통해 중소 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힘쓸 것이다.

현재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부터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 분야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분쟁 조정 업무가 점차 다원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원은 그간의 업무 경험을 활용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