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커…’18 추석 이후 체불 0 달성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9부터 ‘20년 1월 17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71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한 결과, ‘17년 추석의 경우 109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액이 대폭 줄어들어, 지난 해 추석 이후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지난해 6월 19일 시행된 만큼,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명절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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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1-22 11:5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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