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참여, 국민의 긍지 살린 재협상 이뤄질 수 있도록 결의안 대표발의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화성을 이원욱 의원은 1월 20일「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천 무효 선언 및 국회 동의를 통한 재합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한일 외교의 원천적 문제를 지적하고, 결국 이것이 국민의 긍지 및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임을 천명했다.

또 결의안은, 지난 12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는 무효이며, 국회 동의를 거친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일본정부는 지난 해 있었던 합의를 이유로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였고 '10억 엔 출연금을 냈으니 일본은 책임을 다 하였다'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굴욕감을, 한국민에게는 분노를 안겨주는, 동아시아 평화에는 균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천 무효 선언 및 국회 동의를 통한 재합의 촉구 결의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 관련합의'는 무효이며 피해당사자와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친 재합의 할 것.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지난 역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며 미래지향적 동반자 위상을 재정립 할 것. ▲ 1월 9일 대한민국 법원의 '양국 협상과정의 한일국장급 문서 공개'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정부의 외교적 결례를 지적하고 적극적·합리적 대응과 정부간 재협상 개시할 것. ▲대한민국 국회는 동북아시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아베정권의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최근 김 숨 작가의 ‘한 명’이란 소설을 보았다”며, “우리가 단 한 명이라는 각오로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밀실합의한 내용은 무효”라며, “국회가 피해자와 함께 재합의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는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권미혁·권칠승·김병관·김병욱·김영진·김영호·김종민·박남춘·박재호·박정·서영교·설훈·소병훈·안규백·이원욱·이종걸·전재수·전혜숙·제윤경·조정식·최명길·황희(가나다 순) 등 국회의원 22명이 참여했다.

• 글쓴날 : [2017-01-23 15:49:58.0]

  • 신정식 기자[hjsgreen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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